[사회문제론] 노인 문제와 해결 방안(서울대기출문제)

[사회문제론] 노인 문제와 해결 방안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말해 보시오. (2004학년도 서울대 기출문제)

오늘날 지구촌 여러 나라에서 고령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경제 성장에 따른 생활 개선과 의료 기술의 발달은 국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노인 인구를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령기 연장과 고령 인구의 증가는 노인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국가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 복지란 노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신이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관련된 공적, 사적 차원에서의 제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는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선(先)가정 보호 후(後)사회 보장’이라는 소극적인 복지 정책을 채택하여 노인 부양을 가정에게 책임지우고 무의탁 노인에 국한하여 선별적이고 제한적인 생계비 지원과 의료 보호를 제공하여 왔다. 그러나 이는 날로 증가하는 고령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 문제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노인 복지 정책이 필요하다.

현대 사회의 노인 문제들

첫째, 빈곤을 들 수 있다. 노인들이 노후 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는 점은 ‘소득의 상실’로 인한 경제적 궁핍이다. 노인들은 심신의 기능이 쇠퇴하게 되면 노동 능력이 감퇴되어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게 되고, 이로 인해 소득을 상실하게 된다. 이러한 노인의 소득 상실 문제는 노인 연령층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사회문제로 지적된다.

둘째, 건강 문제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보면 노인들은 건강이 좋지 못한 것을 가장 고통스러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노인이 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쇠약해지기 때문에 심신의 병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질병이 만성적이어서 장기화되거나 다른 질병과 중복되어 나타나기가 쉽다.

셋째, 역할 상실의 문제이다. 노인들은 정년퇴직 제도에 의해 가정과 사회에서 일정한 책임과 업무를 부여받지 못하고 오히려 주류 세력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와 같이 노인이 직업 생활로부터 떠나 사회의 일선에서 후퇴하게 되면 역할 상실과 함께 무위(無位)의 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 고독(소외감) 문제이다. 노인들은 정년퇴직을 일에서 해방되어 인생의 가장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기로 간주하기보다는, 젊은 세대에게 밀려 일을 상실한 순간으로 여겨 허탈감과 소외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인 복지 정책

첫째, 소득 보장 정책을 들 수 있다. 일반 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연금 제도, 퇴직금 제도, 기타 제도 등이 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제도로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 보호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령 수당이 있다.

둘째, 의료 보장 정책을 들 수 있다. 정부는 노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노인들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국, 공립 병원이나 보건소, 기타 의료 기관에서 무료로 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셋째, 시설 보호 정책이 있다. 노인 복지 사업은 아직까지 시설 보호 사업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노인들을 위한 주택 보장 정책, 즉 노인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사업은 미흡한 상태이다. 노인들은 자신의 집에서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부양할 자녀가 없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에 복지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시설들은 입소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양로 시설과 요양 시설로 구분하고 입소자의 부담 정도에 따라 무료 시설, 실비 시설, 유료 시설로 구분할 수 있다.

앞으로 노인 복지를 위해 국가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노인들이 사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사회적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며, 극빈층 노인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재원을 확대하고 민간 재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출처 : 매일신문
날짜 : 2007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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