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과/[1-2]사회복지발달사11 6세기빈민법(1) 16세기빈민법(1)1531년 걸인부랑자 처벌법 : 지방행정책임자들이 구걸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거지면허). 노동능력보유나 태걸인은 태형, 부랑자는 이전에 3년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추방, 강제노동.1536년 건장한 부랑자걸인처벌법 :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 부여. 치안판사와 시장은 미성년걸인(5~13세)을 도제로 삼고 이를 거부할시 매질,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 2017. 11. 4.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1351년 노동자규제법 : 걸식과 부랑금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 상한선,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의 억제가 목적.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준 악법. 노동생활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1388년 빈민법 : 노동자규제법 구체화. 임금의 고정,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가 목적.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ocpol 2017. 10. 31. 인클로저와 부랑자 인클로저와 부랑자18세기, 경작지 절반 가량이 인클로저. 18세기중반 잉글랜드 인구의 40-50%가 농업노동자로 전락. 18세기말 지주는 경작지 75% 소유.인클로저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층은 날품팔이와 영세 소농. 이들에게 공유지는 필수불가결 생활 방편. 공유지에서 소와 돼지와 양을 키워 부족한 생계비 보충, 건축용 목재와 땔감 조달. 인클로저로 생활근거를 빼앗긴 빈곤 농민은 어쩔 수 없이 부랑자로 전락.인클로저로 발생한 부랑자는 도시공업에 필요한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급원. 인클로저의 속도가 너무 빨라 매뉴팩처에 흡수되지 못한 부분 발생, 걸인 무리, 부랑자층 형성.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ocpol 2017. 10. 31. 인클로저 인클로저토지에 긴박된 봉건농민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로 전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16세기 공유지 울타리 치기, 즉 인클로저(enclosure). 인클로저의 원인은 16세기 양모 가격의 상승.“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_토마스모어.인클로저는 19세기초까지 파상적으로 진행.마르크스는 인클로저를 농민의 토지 수탈을 통한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과 정으로 간주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ocpol 2017. 10. 21.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