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핀햄랜드제도1 스핀햄랜드제도 스핀햄랜드제도 1795년 잉글랜드남부 버크셔주의 치안판사들이 스핀햄랜드에서 구빈법의 원외구제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빵의 가격과 가족의 수에 따라 최저생활기준(speenhamland bread scale)을 선정해 실업자 및 저임금노동자에게 구빈세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는 과도적인 임금보조 제도이다. 영국에서는 당시 산업혁명과 농업혁명의 진행에 의해 농업 노동자의 보조적 수입원이 끊겨 임금저하와 물가저하 등에 따라 곤궁상태가 악화되었고 프랑스혁명이 민중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산업예비군을 유지할 필요나 사회운동의 진전을 방지할 필요에서 지주의 이해를 중심으로해 이 제도는 각지에 급속하게 파급되었다. 그러나 산업혁명기의 모순에 대한 대응이었기 때문에 그 뒤 대비전쟁의 종결, 불황.. 2017.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