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중간고사정리

사회복지 발달사

 

Ⅰ. 사회복지 발달사 연구의 의의

1. 사회복지의 동기 <어떤 이유로 사회복지가 행해지는가?>

1) 상부상조의 동기 _ 전통적인 동기, 민간의 비공식 부문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의 주된 동기

① 원시 공동체의 연대의식에서 근거 : 개인<종족 = 공동체의식

② 집단의 동류의식 혹은 동료의식에서 연유

: 같은 혈연, 지연, 신앙, 직업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불의의 재난, 질병, 사망 등에 대한 대처

- 우리나라→ 두레, 계, 향약

- 중세유럽→ 동업조합, 우애조합, 공제조합 등

③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 “조합“의 발전 _ 사회보험 형태로 나타남.

때문에 ‘혈연적 의무감’이 생겨난다

2) 종교적 동기 *국가에선 가장 중요한 역할 담당*

: 종교의 계명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를 행함

3) 경제적 동기

: 사회문제로 야기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노력 <산업화= 경제성장+사회문제를 야기함>

예) 빈곤층에게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다.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임금을 조절한다. 사회복지를 통해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한다. 즉, 시장의 실패<불황,공황>에 대한 임시적조치 인 것 이다.

4) 정치적 동기

: 근대화가 되면서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기 시작(=정교분리) 하였고, 이때부터 국가가 사회복지에 개입하게 되었다.

예) 종교에서 수도원,교회 등 구빈원을 두웠는데, 이것이 분리됨에 따라 더 이상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① 사회불안이 생겨나게 되었고, 사회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실시

② ‘투표권’이 일반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보편선거가 실시함에 따라 정치적권력 획득을 위해.

-당시 유럽의 경우 대다수의 국민은 ‘노동자’였다. 때문에, 노동권 보장+ 최저임금 + 실업급여+ 산업재해 등등을 요구하게 되었다

③ 정치과정상의 이유로 인해 사회복지가 점점 확대되었다.

-빈곤정책을 실행한다고 ‘빈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해마다 늘어남.

+) 생존권보장의 동기 *정치적 동기에 속하기도함, 현재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동기

: 최소한으로 인간답게 살수 있는 권리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은 (소득보장) = 경제적 동기 기초생활보장은 (국민역할강조) = 상부상조 , (사회적불안 감소) = 정치적 동기

 

2. 사회복지역사 연구방법

 

1) 사회복지 역사 연구의 의의

- 사회복지제도의 역사성을 밝힘으로써 현재의 사회복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에 적용가능한 사회복지제도를 개발한다.

- 과거의 사회복지제도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사회복지의 모델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2) 사회복지 역사 연구 방법

1) 시대구분적 방법

① 외적요인_ <보편적>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라 구분

초기자본주의 : 시장중시 , 구빈법

국가독점자본주의 : 노사갈등관계 -> 사회보험

수정자본주의 : 복지국가 (구빈법(공공부조법)) + 사회보험+ 사회복지서비스

② 내적요인_ <실천방법의 변화를 기준> 원조방법, 사회복지방법자체 =급여방식, 대상자 범위의 변화 등등 에 따라 구분

생할보호(현물) : 개인의 선택권제한 -> 기초생활보장법 <현금>

시설보호 -> 지역 -> 재가(밖에서 우너조, 소년소녀가장)

대상자)) 빈곤층 -> 국민 전체

 

2) 비교방법

① 횡단방법 _ 한시점 혹은 현시점에서 비교

예) 2010년의 한국과 스웨덴의 복지 비교

② 시계열방법(종단방법)_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예) 1960년대, 1980년대, 2000년대의 한국의 사회복지 비교

③ 사례연구 *조사 대상이 작다

: 특정 개인, 집단, 국가를 대상으로 사회복지 변화를 심층적으로 연구

예) 국민연금의 도입원인에 관한 연구

독거노인의 요양방법에 관한 심층 연구

 

3) 사회복지 개념구조와 연구대상

*개념구조?‘사회복지’라는 용어를 학문적으로 이해하기위해, 이 용어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요소를 밝힌 것.

1) 욕구체계 : 사회복지의 객체 => 사회복지의 대상(대상자, 문제(욕구))

2) 자원체계 : 재정 (누구 돈으로 운영되는가?) ★‘주체‘와 연관됨★

①민간자원_ 개별적으로 모은 기금

②공공재정_ 국가(조세, 사회복지비)

① 개인의 문제_ 개인을 변화시키는 방법 vs ② 사회의 문제_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법

① 임의적, 자의적, 개별적(민간인) vs ② 조직적, 제도적

3) 사회복지의 방법( 활동방법, 전달방법, 시행방법)

 

3. 사회복지의 발달이론

1) 경제적 관점_ 사회복지가 발달함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는 관점.

1-1) 산업화 이론(산업화 논리이론)

: 산업화의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사회복지가 발달되었다

=> 수렴이론 (모든 사회는 복지국가로 향한다. 국가는 농경사회→ 산업화→ 탈산업화→복지국가 로 단계적으로 발전하게 되고, 지금은 농경사회라 할지라도 언젠가 산업화로 발전하게 된다. 참고로, 산업화가 되면 사회복지가 등장한다.)

산업화 전 (농경사회) 후 (산업사회) 실업화가 없음 고용보험 산재가 필요 없음 산재보험 아동문제가 없음 대중교육_의존인구 퇴직이 없음 노인문제(국민연금) 사회문제 발생 -> 욕구 충족을하지 못함 개인적욕구 -> 사회적욕구 :국가의 재정이 많아짐

 

1-2) 독점자본이론

: 국가의 역할 강조.

소자본가→ 대자본가(자본의독점화) → 독점자본가의 등장(=>국가의 통제)

도구주의적 국가 → 상대자율적 국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적극적으로‘통제는 안함’ 자본의 횔포를 막고, 노동자를 보호해야할 필요를 느낌 =“사회복지”의 발달

 

2) 정치적 관점

(1) (단순) 민주주의 가설

선거권의 확대 → 산업화를 통해 노동자 수 증가 → 노동자들의 표 확보가 필요 → 노동자들의 정책 요구 →“사회복지“

(2) 사회민주주의 가설

=> 노동자 수가 적더라도 조직화가 중요하다.

노동조합의 결성(가입률↑), 노동결성을 만들 경우 더 강해짐.

즉, 노동조합이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 ‘사회복지’가 발달한다.

(3) 이익집단 이론 : 민주주의가 중요, 이익을 대표하는 집단 (=다원주의)

(4) 국가중심이론 :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 권력유지(정권재창출)

 

3) 기타 이론

(1) 사회양심이론 : 사회구성원들이 집단양심을 사회복지 발달의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함

(2) 자유권=경제권 → 정치권=선거권/피선거권 → (사회복지)사회권= 시민권 =>인간의 권리 양성

 

4) 사회복지 발달의 세 단계

단계	대상자	복지주체	대상욕구	주요제도	권리수준
빈민법(구빈법)_1601	걸인, 부랑자,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	국가/교회 봉건영주	최소한의 생존	시설 및 가택보호, 공공부조	권리없음 국가재량
사회보험_1883	노동자계급	국가노동조합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사회적위험	사회보험 공공보건(의무교육,주택복지)	사회보험에 근거한 권리
복지국가_1945~	시민,개인	국가,시민단체	국민최저선 완전고용	확대된사회보장	시민권=생존권

 

 

4. 사회복지 개념과 가치 _ 역사적 관점

1)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사회복지는 인간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모든 활동

 

2) 사회복지 개념구성의 세가지 요소

(1) 사회복지의 객체 : 대상과 대상자

대상 : 사회적 위험

대상자 : 개인, 집단, 지역

대상규모의 변화 : 지역적인 문제 →적극적인 문제

일시적인 문제 →상존하는 문제

(2) 사회복지의 주체_ 사회복지의 시행주체

민간부문(혈연,지연 등)→ 공공부문(국가)

(3) 사회복지의 방법 (문제해결의 방법)

① 개인 vs 사회

!) 개인의 변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시키는 방법

2) 사회를 변화시켜 개인의 적응을 돕는 방법

② 활동방법_ 개별적으로 자의적인 →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

③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활동의 구체적 사항

1) 사회복지의 대상을 조직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

2) 사회복지의 급여형태를 조직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행정을 조직적으로 규정하려는 노력

4) 재정조달을 조직화 하려는 노력

 

3) 사회복지의 기원과 범위

 

4) 사회복지의 가치

(1) 인간의 존엄성_ 사회복지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 인간은 누구라도 ‘인간’ 이라는 인식

-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구체적 목표를 실천하는 것 → 인간다운 생활유지

(2) 사회적 공평_ 사회복지의 핵심적 가치(수단)

- 사회적 자원(물질적, 정신적) 들을, 자본주의의 경우 : 능력에 따라 배분 하지만, 사회복지의 경우 : 능력에 따라 배분하되, 필요에 따라 배분도 고려 한다.

(3) 사회적 통합_ 연대, 공동체

 

 

Ⅱ. 사회복지의 시대구분

 

 

1. 자본주의 발달 양식에 따른 시대구분

자본주의시대구분	봉건시대	전기 자본주의시대 (본원적축적기)	산업주의	독점 자본주의시대	국가독점 자본주의시대
각시대의사회복지	상호부조 및 자선	구빈법_빈곤층 통제.처벌	신구빈법과 민간사회복지	사회보험	사회보장 복지국가

2. 경제성장에 따른 시대구분

경제발전단계	전통사회	준비단계	도약단계	성숙단계	탈공업화단계
각시대의사회복지	사회복지이전	구빈법 시대	민간에 의한 자선조직활동	사회개혁운동시대	복지국가

 

 

Ⅲ.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중세의 구빈사업 (5세기말~ 15세기 까지)

1) 중세의 사회조직

(1) 중세의 시기 : 고대그리스, 로마시대와 근대 르네상스와의 중간시대

(2) 사회의 변화 : 노예제 → 노동제 사회

(3) 장원에서의 사회보장

*구제대상 : 심신 장애인, 노인, 병자 및 고아 전쟁, 천재지변, 유행병의 시대 - 피해자

*빈민구제의 특징 : 제공자 측의 주관적동기(자선·동정)가 크게 작용.

 

2) 봉건사회의 변화

(1) 상품 경제의 발달 : 봉건영주와 상인과의 대립

(2) 사회의 변화 : 신분사회 → 토지임대계약(농노의 신분해방)

(3) 중세초기의 사회문제 : 걸식 및 유입민(이주민)을 억제하는 구제 대책

(4) 상인길드와 직인길드의 발생 : 공동체에 의한 강제와 상호부조

 

3) 기독교의 공인과 구제사업

*사원 숙박소의 설립 : 수도원이 중요한 기능을 함.

 

4) 봉건사회에서의 자선사업

*자선사업 : 조제직 제도, 크세노도치움 및 수도원

☆조제직 제도 : 교구내의 신자중에서 빈민을 찾아내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을 ‘조제’라 하였고, 이는 불행한 신도를 보호하는 최초의 공식적인 제도. ☆크세노도 치움: 기독교의 공인과 국교화를 통해 많은 구호기관이 설립되었는데, 국세노도치움은 최초에는 여행지를 위한 숙박소 였으나, 이후 빈민보호시설이 되었고, 구빈원의 전신으로 간주됨. ☆매트리큘라 : 구빈원 수용을 위한 빈민들의 회계부, 구제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함 ☆수도원 : 청빈, 순종, 청결 등의 계율을 지켜서 신앙에 힘쓰는 조직. 6세기 베네틱터스 경에 의해 시작됨. (후에 쉼터, 구빈원의 역할)

 

5) 수도원에서의 구제활동

*특징 : 주관적, 비조직적구제활동 (무차별한 시혜활동)

 

6) 구치원과 구빈원

* 각종 개인에 대한 무차별 구제와 집단적 수용시설

 

7) 기독교의 자선, 구제사업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선행위만을 강조하다보니 근본정신이 퇴색됨.

① 예수님처럼 가난하고 병든자를 사랑으로 아낌없이 도와주는 순수함

② 남을 구제함으로써 그 공으로 죄를 면한다는 생각 → 죄장소명사상

 

8) 기독교 자선사업의 폐해

① 수도원의 무분별한 구제 → 걸식을 조장시켰다고 비난받음

② 근본적인 사회문제에 대해 등한시 했다는 주장

 

※요약 1. 기독교에서의 자선: 도덕적 지상 명령 → 무차별한 시혜와 직업적인 걸식 2. 근본적인 사회문제 해결못함 → 간접적으로 사회정의를 저해함 3. 구빈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됨)

 

출처 Time is tickin′. | 초롱

http://blog.naver.com/choshy0211/80117937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