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발달사 기말고사정리

사회복지 이전시대 (1601년 이전 시대)

1. 노동자 조례(처벌을 통한 노동통제) : 노동 능력자에 대한 대처.

노동자 조례는 흑사병으로 인해 노동인구가 격감하자 노동자의 임금 상한선을 규정해야 할법 -빈민에 대한 국가의 최초 법- <※흑사병(1348년)→인구의 절감→노동자의 급감→ 임금의 2~3배상승→ (1349년)노동자 조례법>

·1531년 :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 실업상태에 있으면 ‘부랑자’로 간주. 채찍형.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걸식허가증‘을 줌.

·1547년 : 3일이상 일을 하지 않으면 얼굴에 “V"낙인을 찍고, 신고인의 노예로 2년동안 강제노동.

=> 이는 즉, 노동자를 위한것이 아니라 주로 ‘중상인’ 보호 였음을 보여줌.

*노동자 조례의 의의* 국가 수준에서 빈민에 대한 법률★최초

하지만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상업후의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자를 억압한 정책이였다.

 

2. 마녀재판 : 노동 무능력자에 대한 대처방식.

사회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체제의 모순을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는 대표적 사례

※사회복지이전시대 의 특징※

1. 국가의 관심은 노동능력이 잇는 빈민에게만 있었다.

2. 이들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노동에 참여시키기위한 억압정책(통제-처벌)

3. 노동능력이 없는 노동자들에 대한 대처

① 무관심

② 적극적으로 공동체에서 격리시키거나 배제하는 방식

4. 구걸, 노동이동, 부랑, 노동력부족등을 동일한 문제로 간주함.

 

소극적 국가 개입의 시작

: 빈곤의 사회적 원인을 일정한것은 아니었지만, 빈곤의 구제가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일정한 시기

 

1, 소극적 국가 개입의 의미와 시대구분

1. 소극적이라는 의미

① 사회문제의 원인이 사회 혹은 국가라는 인식

② 사회문제의 해결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인식

① 만 충족하면 : 소극적 복지국가 (온정주의적 복지)

①, ② 둘다 충족하면 : 적극적 복지국가

2. 시대적 구분

1) 구빈법 (1573~1601년, 엘리자베스 시대)

: 구빈법, 거주지제한법(정주법), 작업장의 탄생, 나치불법, 스핀햄랜드제도(임금보충제도),신구빈법

3. 시기의 상황

1) 중상주의 시대 : 교역경제주의, 15세게~16세기 중반, 보호무역 주의

2) 적극적 인구 증가 정책 : 인구의 증가는 자본주의 발달과 중상주의 정책의 필요불가결한 요소.

3) 빈곤관과 노동윤리 : 근면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 임금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함.

 

사회복지법

: 수장령(1534년_ 교회의 재산을 국고로 환수함으로 인해 교회가 더 이상 사회복지 역할을 못하게 되자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됨)

1. 구빈법

(1) 구빈법의 형성과정

① 1572년법, 구빈세, 구빈감독관(빈민에게 급여실시, 구빈세징수) -현대적의미의 사회복지(국가에서 세금을 걷고, 공무원 비슷한 역할을 수행함)

② 1576년법, 일할능력이 잇는 사람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

※강제노동? 작업장 생성, 작업장운영을 위해 빈민을 유형별(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로 처우했음.

③ 1593년법, 친족의 부양의무

④ 1601년법, ‘구빈법’의 완성(엘리자베스 구빈법)

★구빈법의 원칙

① 구빈 감독관의 임명

② 구빈비용을 세금으로 충당

③ 작업장의 건설

④ 가족부양책임의 원칙

⑤ 작업거부 빈민에 대한 처벌

(2) 대상자 선정기준의 법제화

: 수급 대상자를 분류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함

ⅰ)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 : 강제 노동, 거부하면 투옥

ⅱ)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 생활 부양

ⅲ) 빈곤아동 : 강제로 도제생활(직업교육)

(3) 실행기구의 설치 : 구빈행정의 체제확립 (교구구빈→ 국가구빈사업)

·중앙 : 추밀원

·지역 : 치안 판사 지도하에 구빈감독관

(4) 재원조달 방법 : 세금활용 (구빈세)

·1572년 이전 : 강제적 자선

·1572년 이후 : 구빈세, 유산계층에 의한 자선사업

(5) 가족의 부양책임과 자산조사 -> 재산과 소득조사 (현 우리나라의 기준은 최저생계비)

(6) 빈곤구제의 국가 책임 인정

 

2. 거주지 제한법 (정주법)

ⅰ)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교구에 소속되는 것이 원칙

ⅱ)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지역에서 집세를 근거로 빈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원래 지역으로 되돌려 보냄

3. 나치블법

1) 작업장 : 19세기 중반 이후 노동능력의 유무, 남녀노소, 정신질환 유무등을 구분하지 않는 혼합작업장으로 전환되면서 비인간적 시설의 상징이 됨.

나치불법은 전국적으로 작업장이 설치 되게한 계기가 된 민간위탁 운영

4. 길버트법(1782)

:‘원외구호’: 작업장 밖

5. 스핀햄랜드법(1795)

: 빈민에 대한 일종의 임금보조제도(최초.)

최저 생활비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부족한 분을 보충해줌 : 오늘날의 ‘보충소득제도’

6. 신구빈법(신빈민법)(1834년)

1)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_ 전국에서 동일하게 처우함으로써 보다 나은 지역으로 이동을 예방함. -> 중앙정부에 의한 효율적 구빈정책 실시

2) 열등처우의 원칙_ 자활하는 최하급 노동에 대한 사회적 처우보다 열악한 대우 (= 어떠한 경우에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임금, 즉 최저임금은 사회적 급여(사회복지를 통해 받는 돈) 보다 항상 높아야 한다.) *노동동기를 유지시키기 위한 중요한 장치.

3) 작업장 수용의 원칙_ 원외구제 금지의 원칙 (길버트 법을 없앰, 단, 장애인, 노약자 등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만 원외구호 허용)

 

★소극적 국가시대의 특징

1. 빈곤의 사회적 원인을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기능,역할) 이라는 것을 소극적으로 인정함.

2. 빈곤은 당사자의 도덕적 결함이라는 인식과 노동자는 근본적으로 나태하기 때문에 저임금을 주면서 계속 일을 강요해야 한다는 의식은 변하지 않음.

3. 구빈법은 오늘날의 공공부조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

:　구빈법은 빈민구제 뿐 아니라 노동법, 치안유지법적인 성격을 가진 다 목적용.

4. 이 시기의 법 중에서 스핀햄랜드법은 임금보조제도를 채택함으로써 사회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발전 이었으나, 재정적 문제로 (=형식-법<운영) 사회복지 통제의 구실만 함.

 

 

민간 사회복지의 출현

1. 민간사회복지의 정의

1)성립배경 : 정부에 의한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조직

2)운영방법 : 자주적인 조직- 규정, 정책을 스스로 결정한다..

3)재원조달 : 민간재원이 사용된다

4)목적 : 비영리적(이익추구를 하지않음)

 

2. 민간사회복지 출현의 배경

1) 자유방임주의에 대한 이상사회건설-> 모순된결과 (빈부격차, 대규모의 빈곤층)

2) 구빈법의 한계를 인식

①구빈법에 의한 비인간적인 처우 (열등처우, 사회적인 낙인과 치옥)

②대규모의 빈곤 -> 사회적 불안

3) 민간 복지를 출현시킨 사람들의 두 종류 생각

① 기존의 구빈법은 유지되어야 함. 단지 구빈법에 의지하지 않으려는 일부빈곤층을 원조하는데 민간복지의 의가 있음-> 자선조직협회(사회사업의 시초)

② 국가의 책임하에 구빈법을 수정하여 빈민을 구제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이를 위해서는 오랜시간이 필요하므로 과도기적으로 민간복지가 필요함-> 지식인_ 인보운동(인보관운동)(: 지역사회복지의 선구자)

 

3 .사회사업의 필요성

① 자조를 통해 구빈법의 절감을 기대함

② 우정을 가진 사람끼리 사회적 위기에 대하여 상호 갹출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민간복지활동을 함 => 빈민법에 대한 공포해소, 생활 안정

③ ROSE법의 통과에 의한 적극적인 노동조합의 결성 -> 노동자에 의한 혁명 우려

 

4. 자선조직협회의 활동

1) 자선조직협회의 형성배경

(1) 자선조직의 난립 : 18세기 후반부터 박애주의의 영향.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빈곤의 구제, 구걸억제, 빈민방문 등을 목적으로 많은 자선단체들이 만들어짐

→ 구빈법을 거부하는 많은 빈곤층의 열악한 환경, 1861년 기준 640개의 자선단체(영국)가 존재하고, 재정규모는 공적 구빈정책을 능가함.

*난립의 문제점

①자선 단체들의 개별적 활동 : 국가 기관과 그리고 자선단체 간 연계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무분별한 자선행위가 빈민들의 의존도를 높이거나, 도덕적 타락을 유발하거나, 중복원조로 인해 자원이 낭비됨.

2) 자선조직협회(C.O.S)의 형성

(1) 협회형성의 구체적 필요성

① 구빈법 당국과 자선기관들간의 협력이 결여

② 자선조직들 간의 협력(종파들간의 차이)

③ 개인 자선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의 부족

④ 자선조직끼리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구제의 중복방지 -자원낭비예방

⑤ 자선동기가 약화

⑥ 자선조직의 책임성 결여

-협회의 의무 : 1) 자선기관, 구빈법 단속들간의 협력

2) 적절한 조사와 사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의 보장 - 협회차원에서 기준을 마련

3) 구걸을 예방

3) 자선조직협회의 주요목적 -빈민의 생활향상

*구체적 방법들

(1) 자선기관과 구빈법, 자선기관들 사이의 협력

(2) 적절한 조사와 사례에 맞는 적절한 조치의 보상

(3) 구걸의 예방

4) 자선조직화의 시도와 실패

(1) 목적 : 동일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자선기관들에 정보제공

① 수급자격의 규정 : 도덕적 자의적 기준

-구제의 가치가 있는 빈민 : 목사, 고용인, 집주인에 의해 - 선량한 성격, 존경받을 만한, 근검절약하는, 의존적이지 않고 자활의지가 있는 빈민

-구제의 가치가 없는 빈민 : 나쁜품성, 근검할 줄 모르는, 비양심적인, 음주벽, 의존벽

② 공사역할 분담

-가치있는 빈민 : COS / 가치없는 빈민 : 구빈법

③ 인도주의

-신흥자본가들 : 산업화로 가장 이익을 많이 본 계층이 빈곤의 주체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인식 but. 여전히 구빈법적 빈곤관을 가지고 있었음.

(2) COS의 한계

① 극도의 개인주의적 빈곤관 -> 자유방임적 빈곤관(구빈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② 비판 : 사회주의적 이념 -> 지식인 인보운동

 

인보운동

: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특히 사회적으로 고립된 취약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인이 그 지역에 현지정착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운동

인보관 시설을 중심으로 행해졌으므로 ‘인보관운동’ 이라고도 함.

지역사회복지의 모델, 빈곤&지역사회의 문제(주민의 주체성, 조직화)

*인보운동과 자선조직협회의 차이

인보운동- 지역사회의 문제가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에서 발생했다는 인식을 가진 집단

자선조직협회- 중간계급의 죄의식

*최초의 인보관 : 토인비의 토인비홀(1884)

민간사회복지의 탄생기

COS : 케이스워크=사례관리=개별지도, 사회복지실천(재가복지)의 기원 1) 빈곤 대책을 위한 사회적 조직의 필요성 2) 케이스워크의 기원(출발) ① 방문원에 의한 케이스 조사 ② 위원회에 의한 대상자 서정 - 원조의 가치확인, 원조의 형태, 금전이외의 서비스 파악, 개별CT의 자립조건 등 ③ 케이스(사례) 축적 3) 사회사업 종사자 훈련 ① 방문에 대한 훈련과 지침 -> 자유방임주의적 빈곤관, 구빈법적, 개인주의적 빈곤관

인보운동 - 지역사회복지의 기원 1) 지역사회 전체를 문제해결의 이상으로 간주 : 개인의 향상보다는 집단의 향상에 노력 2) 지역사회 운동의 중심인 ‘인보관’에서 활동 3) 지역주민에 대한 시각_ 빈곤에 대한 생각이 COS를 주도한 사람들과는 다르다. -> 진보적 빈곤관, 사회주의적 빈곤관

 

 

 

대전환의 시대 _ 사회문제(빈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전환된 것을 말함.

1. 시대 (1880년 이후)

1) 대전환의 의미 : 빈곤관의 변화

*빈곤층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들, 비도덕적인 사람들 -> 국가의 문제로 생겨난 사람들, 빈곤은 국가가 개입해야 할 문제

* 빈곤관이 변하게 된 배경 *

① 구빈법의 비인간적 처사

② 구빈법의 실효성에 대한 사회조사 결과가 매우 부정적

③ 실업율의 증가

④ 빈민들이 시위, 폭동을 일으킴 - 사회적 불안 야기

*직접적인 이유*

① 노동자들에게 투표권이 확대됨

② 사회주의 사상의 확대

*부차적인 이유*

① 가부장적인 ‘인도주의’

② 빈곤층을 도와주고, 빈곤을 해결하는 것이 자본가들에게도 유리하다고 생각

③ 빈곤조사 -> 수량조사

 

 

2. 시대구분

1) 공장법 (1802년)

→ 실업대책인 공공근로 사업의 출현(1885년)

→ 자본주의 모순에 대한 사회조사(: 실제상황을 파악)

: 부스의 최초빈곤조사(1889년) _과학적 방법

→ 왕립 구빈법 위원회 활동기간 (1905년)

3. 세대적 특징

1) 산업화에 의한 노동자의 빈관화

(1) 농촌으로부터 인력이 도시로 대거 유입

(2) 기계화 - 자본주의 발달 <구조적인 문제>

(3) 아동노동의 착취 - 숙련 노동자로 성장하지 못함

2) 농업 및 인구변화

(1) 2차 엔클로저 운동 : 농지->목장으로 전환 ∴ 부랑자의 증가

(2) 인구의 급증 : 저임금+ 실업문제

3) 빅토리아 황금기의 종언-> 경기 불황

4) 사회조사로서의 빈곤조사가 활성화 되었다

∴ 빈곤관의 변화

복지국가적 빈곤관	구빈법적 빈곤관
빈곤은 경제적 현상이며 해소될 수 있다. 빈곤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는 국가이다. 빈곤해소의 책임은 국가에 있고, 이를 위해 국가는 노력해야만 한다.	빈곤은 인간생활에서 불가피한 것이다 빈곤은 인간의 개인적 도덕성이 반영된 것이다. 자격있는 빈곤과 자격없는 빈곤으로 나뉨

5) 언론기관의 발달

-> 사회조사결과가 전파되어 여론을 형성함.

 

 

4. 빈곤조사

<빈곤조사의 예>

1) 부스의 빈곤조사 (1889) : 과학적인 방법으로 빈곤의 상태를 처음 발표함. (지역사회 조사에 관한 현대적 방법을 개발함.)

① 빈곤층을 구분, 원인을 파악, 실제 숫자를 파악

② 빈곤선의 객관적 기준이 명시되지는 않았다.

③ 조사결과, 빈곤을 사회적&경제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빈곤관의 타당성을 보여줌.

2) 타운트리의 빈곤조사 (1899)

<빈곤건의 설정방법>

1차적 빈곤선	2차적 빈곤선
단순히 육체적인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필요한 자원이 결핍한 상태 -> 생물학적 빈곤선 (장바구니 계산법)	1차적 빈곤선보다 높지만, 과학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

 

 

5. 공장법_ 사회개혁의 시작

1) 공장법 : 노동자나 도제들의 노동조건을 법률로써 강제하는 방법

*공장법 이전 : 사용자와 노동자의 계약에 의해 이루어짐 -> 노동자에게 불리함

2) 시민법 시대(=보호만 해주는 민법)에서 사회법 시대(=사회권(인간권리확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발달..) 로 전환

3) 공장법의 내용

① 1802년 최초의 공장법 : <작업환경에 대한 규제> _ 노동조건에 대한 보호와 교육규정 → 감독관의 지정

② 1819년 : 10세미만의 아동 노동금지 & 16세 미만 하루 12시간 이상 금지 *로버트 모멘

4) 공장법의 의의

-입법부에 의해 노동시장 제한이 하나의 원칙으로 채용됨.

-성별, 연령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규칙 부과.

 

6. 공공근로사업의 출현

= 실업자에게 국가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빈곤구제 방법.

실업자와 피구제 빈민을 구별하려는 의도에서 시작.

*챔벌린의 권고 : 구빈법에 의존하기 보다는 이용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스스로 자립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업노동자법 지정 : 1905년

[실패] 비숙련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함 / 저임금

[의의]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의 대상으로 고려함. => 실업자와 빈곤층의 이원화

 

 

사회복지시대_이전 페이비안사회주의 - 페이비안 협회, 국영화

1) 성립배경 : 1880년대_ 영국의 경우 경제적 불안, 빈곤, 질병,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증가함으로써, 사회주의 부활의 계기가 됨. 이때 결성된 몇 개의 사회주의 단체 중 하나.

2) 주요내용

*사회개혁이 추진하기 위한 조건

① 점진주의 적 ② 민주적 ③ 도덕적 ④ 입헌적, 평화적관점 ⑤ 신밴덤주의_ 국가의 통제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추구

*복지국가 사회보장체제가 확립된 국가 1) 공공부조_ 빈곤층 2) 사회보험_ 전국민 복지 ① 국민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 사업재해보상보험 ④ 실업보험 ⑤ 가족수당 +) ⑥ 요양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사회보험시대 (1883~1919)

1. 사회보험

: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든 사회경제 제도

*보험의 원리와 방식*

① 가입자의 보험료 지불 이 전제가 된다.

② 사회보험의 경우 ⅰ) 강제가입 ⅱ) 국가운영(국영)

③ 소득재분배 효과 : 빈부의 격차를 줄여야 함.

ⅰ) 수직적 재분배_ 소득이전 ⅱ) 세대간 재 분배

*보험료 3자 부담원칙 1) 가입자, 2) 국가, 3) 사용자

2, 사회보험시대의 기간

1) 1880년대 탄생_ 독일 2) 1906~1914년_ 영국의 사회보장

3. 초기 사회보험 국가별 도입연도

산재: 독일, 전국민1884(최초도입은1871), 의료: 독일, 1883년 질병보험, 연금: 독일, 1889, 실업: 덴마크, 1907

4. 도입순서

산재(1.6) 의료(2.3) 연금(2.6) 실업(3.3)

5. 사회보험의 성립배경

1) 사회적 배경

① 농촌 생활자의 도시 이주 증가

② 전통적인 가족해체와 가족기능의 저하(부양기능)

③ 자본주의적 노동시장, 임금의 시장결정

④ 자본주의 발달에 따른 사회적 위험의 증가

⑤ 직압현장에서의 산재발생 증가

2) 선거권의 확대_ 노동자의 참정권 확대

3) 노동정당의 탄생_ 영국: 1893년 독립노동당 / 독일: 1875년 독일 사회주의 노동당

6.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법

1883년_ 질병보험 / 1884년_ 산재보험 / 1889년_ 폐질 및 노령연금법

*당근과 체찍

1) 채찍 : 1878년 사회주의자 진압법(금압법)_ 급진적인 노동자 계급에 대한 통제 정책

2) 당근 : 노동운동통제에 대한 양보로서, 3대 사회보험법을 회유책으로 내놓음

 

 

사회보장의 출현과 복지국가의 성립

1. 경제대공황으로부터 사회보장 출현

 

2. 복지국가의 의미 : 사회보장제도가 확립된 국가

① 자본주의의 평화적 변형(강제적으로 변화된 것이 아님)

#평화적?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된것. 다라서 복지국가는 자본주의의 발전된 미래다.

② 소득재분배를 저항한다 -> 보다 평등을 지향

③ 완전고용(실업률 8%미만)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

④ 사회보장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국가

⑤ 복지국가는 혼합경제(Mixed economy) -> 시장+국가(공공부문)

 

3. 복지국가의 유형

① 적극국가 : 자본주의 유지가 기본목표, 소득재분배를 위한 사회보험 실시

경제의 시녀모델, 가장대표적인예_ 미국

② 사회보장국가 : 국민들의 최저생활보장이 목표, 기회의 평등강조- 교육, 취업훈련(민간자본-인적자본이론)

가장대표적인예_ 영국

③ 사회복지국가 : 정부, 노동조합의 협력을강조(삶의질), 정책결정시 권력의 분배가 강조됨 (노동자/사용자/정부)

가장대표적인예_ 스웨덴

 

 

 

사회보장과 복지국가

1. 사회보장의 개념

 

1) 공공부문(국가)의 사회복지 활동

 

2) 사회보장의 발달

① 세계인권선언(1948)과 사회보장

·사회보장가입의 권리

·최저생활보장의 권리

·다양한 사회에 대해 보상받을 권리

·최저임금보장

·노동시간 제한

② ILO(국제노동기구)

: 노동자의 권익, 권리 -사회복지에 대한 여러 제안, 권고

·1943년_ 사회보장에의 길

·1944년_ 필라펠피아 선언, 소득보장, 사회보장, 의료보장에 관한것…

→ 상징적 사회복지를 실천적, 현장적인 사회복지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

*생존권 사상 1) 사회권으로서의 생존권 : 국가권력의 적극적인 배려와 관여를 요청하는 권리 2) 생존권과 시민권 : 사업적 권리→정치권→시민권 3) 생존권보장의 사상 ⅰ)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_천부인권사상 ⅱ) 바이마르헌법 : 생존권은 헌법상 최초로 규정 (+) 대서양 헌장_ 1943년

 

3) 미국, 영국의 사회보장 출현

① 미국의 사회보장

·1935년 : 사회보험법 -> 사회보장(Social Secaity) 법적용어로 처음 사용

·노령연금, 실업보험, 공공부조_ 노인부조, 시각장애인, 빈곤아동부조…

② 영국의 사회보장 -*베버리지 보고서*-

1) 5대 사회악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2) 사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

ⅰ) 사회보장의 계획이 이해관계가 집단에 의해 제약받지 않아야 함

ⅱ)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의 포괄적 정책의 한 부분

ⅲ)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으로 운영되어야 함

3) 사회보장의 기본원칙

ⅰ) 보편성의 원리 : 국비의 모든 성인이 대상

ⅱ) 보험의 원리 : 피용자(근로자), 고용자(기업인), 국가의 부담에 의한 ‘보험료’

ⅲ) 정액 갹출 : 정액급여 (동일한 보험료+ 동일한 수준의 급여)

ⅳ) 최저생계의 원리 : 물리적 생황에 필요한 최저생활비를 지급

ⅴ) 국민최저선의 원리(=N.M, 최저생계비선, 빈곤선) : 모든 국민에 최저선 보장

ⅵ) 행정관리의 통일성(=통합성) : 중앙부서 -> 각지역사무소

출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rlil&logNo=2012564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