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개념

제 1장 사회복지의 개념

(사회복지>사회보장>사회사업--->사회정책>사회복지정책)

여기서 사회복지는 다소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개념이고 사회보장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실천적인 차원에서 개념이다. 그래서 가장 추상적인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은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적, 사적 부문의 모든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누구의 삶을, 삶의 어떤 부분을, 누구에 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향상시킬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하나. 사회복지란

가. 사회복지의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

1) 대상

빈곤층, 특수욕구를 가진자(정신, 육체장애)-->노동자(근로자)-->자영업자-->일반국민, 노령자-->아동)

=>사회복지의 대상이 누구인가? 에 따라서 사회복지의 의미가 결정된다. 이때 사회적 약자나 요보호 대상자들에 대한 실천 활동이거나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소극적이고 특수적인 대상들만을 그 범위로 한정하여 실시하는 한정적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대상자는 일반적 평균적인 생활수준 이하로 탈락한 사회적 약자를 선별주의적 조사를 기초로 정하고, 사회복지란 자신이나 그 부양자에게 스스로의 노력으로써는 도저히 물질적 자원이나 건강유지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개인 또는 가족들에게 일정한 서비스를 실시, 제공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이렇게 실시하는 복지를 우리는 잔여적 복지라고 한다.

그러나 반대로 그 대상을 보편주의적 원칙하에 인간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적극적이고 보편적 대상 선정을 통하여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하여 행하는 넓은의미로서 사회복지를 제도적 복지라고 한다.

=>그러므로 한정적이고 넓은의미라는 두 의미를 복합하면 “한정적 의미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재정적 원조나 서비스를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욕구에 대한 공동적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복합적 개념을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란 국민의 복리와 사회질서 기능유지를 위한 기초로서 기본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공급을 강화하거나 보장하는 법, 프로그램, 급부 및 서비스등의 체계이다.

그리고 이런 개념적 정의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사회의 최저 생계자에 대한 사회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의 접근이 이루어질 때 적절한 복지정의가 실천될 수 있다.

2) 범위

빈곤구제프로그램-->장애인 등 특수욕구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소득, 의료, 출산, 노령 및 유족 산업재해, 실업-->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생산성의 기여-->편리한 삶

3) 주체

민간(개인이나 집단)-->국가-->국가+민간(조직화 된 집단)

이는 빈곤, 질병 실업, 장애 등의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았는가? 즉 사회복지 담당자가 누구인가라는 점에서 바라본 의미이다.

이때 사회가 주체인 경우는 개인의 사회문제는 일차적으로 ‘자립’의 원칙에 의거하고 만약 자립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친척>이웃>--지주>상호부조체계>교회 등 자선단체>노동조합, 기업(사적민간복지)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나 그 주체가 국가인 경우는 소위 말하는 제도적 복지로서 공공복지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복지의 주체
		사회	국가
복지의대상	선별적복지	경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전통적 사회복지가 중심이 되고 개인에 의한 사회복지가 신장 될 뿐이다 전통적사회복지:자선사업,박애사업, 사회사업	국가가 사회복지적 분배정의를 개인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실시한다. 즉 최저생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기에 국가가 한정적이고 선별적인 개입을 하는 복지단계다. 국가에 의한 제한적 복지: 잔여적 보충적 의미의 복지가 실시된다.
	보편적복지	이상향적인 사회주의적이고 공산주의적인 복지로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라고 하는 수준을 넘어선 복지가 아니다. 사회에 의한 전국민의 복지: 유토피아 공산주의	국가는 사회생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한단위의 이익이 발생하면 다른 단위가 손해를 본다는 측면에서 분배정의를 세우려는 국가적 의지를 갖고 사회적 수준이 향상에 초점을 맞춘 복지서비스를 한다. 바로 자본주의가 이상으로 추구하는 모든 계층을 위한 복지를 한다. 국가에 의한 넓은 의미의 복지제고: 제도적 복지모델, 복지국가

대상+주체를 결합한 의미로서 복지개념의 도표화

4)복지의식(사회문제에 대한 책임)

개인의 책임-->사회의 책임

=>그러므로 사회복지의 개념은 위의 네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 가에 따라 서로 다른 역사적 시기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나. 사회복지의 정의

=>바꾸어 말하자면 사회복지란 개념은 인간이 사람을 향상시키기 위한 규범적 목표가 특정시기와 국가에서 어떻게 설정되는가에 따라 정의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의 개념도 과거와 현재가 다르고 또한 다른 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모든 사회의 변화가 그렇듯이 사회복지도 보다 앞선 나라를 따라가게 되고 더욱이 세계화의 추세속에서 사회복지의 개념도 보편화된 규범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사회복지의 개념 중에 미국 사회복지사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복지란 사회의 유지를 위해 근본적으로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교육 그리고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 급여, 서비스의 국가체계이다(ZAstrow.2005:5)

그리고 이들이 발간한 [사회복지대백과사전]에는 “사회복지란 노동의 기회와 인간적인 의미를 제공하고, 곤궁과 위협으로부터의 적절한 안전을 보장하며, 개개인의 장점에 기초한 공평함과 평가를 증진시키고,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안정적인 온전한 사회를 만들려는 관념을 뜻한다. 이렇듯 사회복지라는 개념은 관념적인 것이므로 인간사회가 위와 같은 서비스를 생산하여 제공하기 위해 조직화되고 통제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하며 또한 사회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여 결실을 맺게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가지게 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인간의 행복, 만족스러운 상태 등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전체적인 공동노력에 의한 상호 부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의 제반 활동]

협의의 사회복지는 사회사업 또는 사회복지사업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으로 [사회생활상의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자, 즉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 육성, 지도, 치료, 재활 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말한다. 광의의 사회복지는 협의의 내용 외에 사회보장, 보건, 의료, 주택. 고용, 교육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국가에 있어서 최저한 또한 평균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개인 가족, 집단 등에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총징. 최광의의 사회복지는 이념 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인 개념

다. 사회복지의 개념이 갖는 요소

1)기본적 욕구의 충족

2)조직화된 사회적 활동

3)사회구성원 개개인의 기본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충족

4)기존 사회제도의 실패를 전제

라. 자본주의에 관한 두 가지 견해

1)긍정적 견해 -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체제이고,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일부 사람이 불행에 빠진 것은 그 사람의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2)부정적 견해 - 자본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며, 따라서 자본주의에서 불행에 빠진 사람이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자체가 무언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 제도적 개념(모형)과 잔여적 개념(모형) - Wilenski, Lebeaux

1)잔여적 개념 -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가족과 시장제도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충분히 달성가능한데, 단지 정상적인 가족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 해 수입을 얻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시장을 통해 필요한 상품을 구입 할 능력이 없는 일부 사람들이 문제가 될 뿐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보는 입장.

=>전통적 잔여적 복지(Residual social welfare)는 보충적 복지로서 초기 자본주의 시장체 제론적이며 불황의 시기에 시장이 붕괴되고 사회 안정이 무너질 때만 복 지를 논의하고 그 외는 개인에게 복지를 맡기려는 사상이 강하다.

2)제도적 개념 -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 개인이 가족과 시장을 통해 혼자의 힘만으로는 대처하기가 물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처가 가 능하도록 항시적 조직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이제도가 바로 사회복지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런 제도적 복지(Institutional social welfare)는 필요할 때 임시로 행해지거나 사회의 다른 제도들을 보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사회의 정상적이고 일차적인 제도로 가능하게 하는 복지 개념이다. 바로 수정자본주의적 개념 이다.

바. Titmuss 3분법

1)잔여적 모형 - 사회에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자연적인 수단인 시장과 가족이 있으 며, 따라서 사회복지제도는 이 시장과 가족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경우 에만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것

2)산업적 성취 - 수행모형 -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복지급여는 그 개인이 시장에 서 얼마나 노력하여 어느 정도나 업적을 성취하였는가에 따라 주어져야 한 다고 보는 입장.

3)제도적 재분배모형 - 욕구원리를 기초하여 모든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

		복지구분		비고
		잔여적복지	제도적복지	복지라고 할때 빈곤은 자본주의 모순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기초생계 유지자들의 인간답게 살 권리는 생존권으로서 보장한다는 측면이 바로 자본주의에서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이유다. 그러므로 복지국가에서 복지제고을 위한 선별적 노력도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닌 최선을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복지주체	개인의 책임문제	개인	사회, 국가
	복지제공	Mean-test (자산조사) 자격조건의 규정심사 선별적이다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받음. 보편적이다.
	국가의 역할	최소화, 소극적 (가족이나 이웃, 시장기구 등 사회에서 개인을 도와줄 수 없을 때만 국가가 나서서 도와주고 문제가 해결되면 국가가 물러난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의 복지다.	적극적, 극대화 (제도로서 항시 존재하는 복지다.)

출처 : http://blog.daum.net/mrleebbung/12258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