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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1-2]사회복지발달사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

by 너싱홈 2017. 10. 31.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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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년 노동자규제법 : 걸식과 부랑금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 상한선,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의 억제가 목적.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준 악법. 노동생활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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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년 빈민법 : 노동자규제법 구체화. 임금의 고정,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가 목적.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oc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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