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빈곤층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려고 일정한 보호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
공공 부조는 국가가 국민의 사회권을 적극 보장하고 복지 국가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에게제공하는 사회 보장 제도 중의 하나이다.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해 일정한 보호 기준에 따라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를 공공 부조라고 한다.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의료 급여 등이 공공 부조에 해당한다.
공공 부조는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 그 구조적 산물로 발생한 빈곤층을 보호하고 소득을 재분배하는 데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 부조는 국가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빈곤층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제한점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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