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통제목적1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 14세기 빈민법(임금통제목적)1351년 노동자규제법 : 걸식과 부랑금지,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 상한선, 지주 상호간의 농민쟁탈의 억제가 목적. 장원영주와 도시의 부유상인들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해준 악법. 노동생활에 대한 봉건적 규제를 가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1388년 빈민법 : 노동자규제법 구체화. 임금의 고정, 임금상승을 야기하는 노동력 이동의 금지가 목적. 출처 ; http://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ocpol 2017. 10.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