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

 

1) 역사적 전개의 양상

 

(1)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과정

 

-고대사회의 상부상조 활동

 

-중세사회의 자선사업

 

-빈민에 대한 빈곤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기보다는 사회에 돌리는 사회연대성의 인식

 

-자선조직협회의 소셜웤

 

-생존사상의 발전에 힘입어 더욱 발전

 

 

 

 

(2) 사회복지의 변천

 

-사회복지의 잔여적 모형에서 제도적 모형

 

-자선에서 시민의 권리로

 

-특수성에서 보편성의 성향으로

 

-최저조건에서 최적조건의 지급이나 서비스로

 

-개인의 변화에서 사회개혁으로

 

-민간자원에서 공공지원으로

 

-빈민복지에서 복지사회의 구현으로 확대됨

 

 

 

 

2) 사회복지 역사연구의 분석틀

 

(1) 외재적 요인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변화

 

-산업화

 

-현대화

 

-정치적 민주주의의 확대

 

 

 

 

(2) 내부적 요인

 

-자유주의 이후의 이념 및 원칙의 변화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복지에 대한 요구의 확대 및 변화

 

 

 

 

(3) 매개적 요소

 

-급여대상자의 주체적 인식과 조직적 싸움

 

-정치적 대응의 형태

 

 

2. 서양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공동체 생활단계

 

(1) 왕에 의한 공공복지

 

-고대국가에서는 농민과 농업의 보호를 위해 왕이 공공복지를 제공

 

-이집트, 중국 등의 사례

 

-죽은 자의 책: 고대국가의 공공복지를 사실로서 보여주는 가장 오래된 것은 기원전 2500년경으로 추정되는 피라미드 내의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것

 

 

 

 

(2) 자선과 박애

 

-자선: 궁핍하거나 의존적인 자에 대한 개인적 소규모 도움행위

 

-사회공헌: 궁핍한 자를 돕는 것,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대규모로 이루오지는 기부행위

 

-자선의 기원은 대표적으로 기독교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사회공헌의 기원은 그리스, 로마에서 발견할 수 있음

 

 

 

 

(3) 상부상조

 

-도움이 되는 방식에 대한 통제가 도움 주는 자와 도움 받는 자 간에 서로 입장이 바뀔 수 있음

 

-로마시대의 협회나 중세의 길드에서 그 형태를 찾아 볼 수 있음

 

 

 

 

2) 구빈법 단계

 

(1) 엘리자베스 구빈법

 

-빈민구제를 전부책임으로 인식

 

-행정적 기관의 수립

 

-빈곤자에 대한 부조의 재원은 조세를 통해 운영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요부양아동을 보호함과 동시에 도제제도를 도입

 

-강제노역장과 응급구호소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 강조

 

 

 

 

(2) 구빈법의 변화

 

-정주법: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법령

 

-강제노역장법: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부의 증진을 기하기 위해 제정

 

-길버트법: 작업장에서의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

 

-스핀햄랜드법: 최저생활기준에 미달되는 임금의 부족분을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가족수당 또는 최저생활보장의 기반이 됨

 

 

(3) 신구빈법

 

-빈곤이라는 질병을 치유하려면 노동능력자와 그들의 피부양자에 대한 구제를 제한해야 함

 

 

 

 

3) 자선조직협회 단계

 

(1) 사회개량운동

 

-산업혁명과 때를 같이하여 일어난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티스트(the chartists) 운동과 노동조합운동

 

(2) 자선조직운동

 

-19세기 밀까지 빈민에 대한 중산층의 여론을 결정하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유주의자들의 노력을 대표한 것

 

(3) 인보관운동

 

-빈민지구를 실제로 조사하여 그 지역에 대한 생활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구제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도와줌

 

-참여자들은 인동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상류계층인 들이었으며 그들은 직접 빈민지구에 이주하여 자선활동을 한 것

 

-런던의 토인비홀과 시카고의 헐하우스가 대표적 인보관

 

(4) 사회조사 활동

 

-1880년대의 부스의 런던 빈밀굴 조사와 라운트리에 의한 요크시 조사를 대표

 

 

 

 

4) 사회보험의 단계

 

(1) 독일의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산업화 이후의 자본주의 발전과 병행한 각종 사회문제의 심화

 

-그러한 문제 해결에 대한 가족 및 시장기능의 한계 및 인식

 

-노동운동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치적 압력

 

-근대국가의 성자오가 개입적 기능의 확대 등

 

 

(2) 미국의 사회보장법 제정

 

-미국의 대공황

 

-뉴딜정책

 

-사회보장법을 제정 공포

 

 

 

 

(3) 영구의 베버리지 보고서와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통합적 행정

 

-적용범위의 포괄화

 

-기여의 균일화

 

-급여의 균일화

 

-수급자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급여의 적절화

 

-대상의 분류화 등

 

 

 

 

②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한 사회보장

 

-실업, 질병 및 재해로 인한 소득의 중단 또는 노령, 은퇴, 부양자의 사망, 출산, 결혼 및 사망 등의 예외적 지출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일정소득의 보장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궁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등 5대 사회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5) 복지국가의 발전과 재편 단계

 

(1) 복지국가의 발전

 

-가족수당법, 국민보호법, 산업재해법, 국민보건 서비스법, 국민부조법, 아동법으로 확대

 

(2) 복지국가의 위기와 신자유주의의 영향

 

-신자유주의 이념을 신봉하는 신우파 정당이 집권, 복지국가의 축소

 

-복지제공의 전제조건으로 노동할 것을 요구하는 노동연계복지를 선호

 

(3) 복지국가의 재편

 

-경제체제가 ‘지구경제화’또는 ‘탈산업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치구조의 균형조짐, 이혼증가, 낮은 출산율, 가족체계의 불안정, 노동자의 동질성 약화, 인구의 고령화, 고실업 등

 

-대량생산과 소비, 근대적 문화규범과 국가복지급여 등 특징의 포드주의적 축적체제의 위기

 

-성장과 고용, 복지를 추구해 온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의 기반을 동요

 

-국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슘페터주의적 근로연계 복지국가로 나타남

 

 

3.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1) 제 1단계: 책기시대

 

(1) 고대

 

-기자조선 때 문혜왕 원년(B.C. 843)에 윤환법을 세워 빈민을 구제

 

-효숭왕 9년(B.C. 675)에는 제양원을 설립하여 환과고독의 무의무식한 4궁을 수양

 

 

 

 

(2) 삼국시대

 

-관곡의 지급

 

-사궁구휼

 

-조조의 감면

 

-대곡자모구면

 

-경형방수

 

-왕의 책기감선

 

 

 

 

(3) 고려시대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

 

-수한질여진대지제

 

-납속보관지제

 

 

(4) 조선시대

 

-비황제도

 

-구황제도

 

-구료제도

 

 

2) 제 2단계: 일본 식민주의 도구화 시대

 

-조선총독부주도

 

-조선에 대한 구제사업은 천황의 인정을 강조하고 식민지민중들의 불만을 희석시키려는 목적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됨

 

 

3) 제 3단계: 외국원조 의존시대

 

(1) 미군정시대

 

-1945년 10월 27일에 공포된 미군정 법령 제 18호

 

-군정 3년은 자선활동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신장

 

-아동노동법규를 공포하여 아동의 노동을 보호

 

 

 

 

(2) 한국정부 수립과 6,25 전쟁

 

-6,25 동란의 영향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매우 피폐

 

-수많은 요보호대상자들이 생활보호나 구호를 요하는 상황하에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은 극히 자선적, 구호적 사후대책적이었음

 

-사회복지사업은 민간적이며 자발적인 차원에서 수행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영세적이며 비전문적인 것

 

 

 

 

4) 제 4단계: 사회복지제도 도입시대

 

(1) 현대식 제도 도입기

 

①1960년대

 

-공무원엽금법,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고아입양특례법, 윤락행위 등 방지법, 군사원호 보호법, 재해구호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제정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

 

-사회복지정책은 자활지도 위주로 이루어짐

 

-시설보호사업은 외국의 민간원조기관의 후원아래 유지

 

② 1970년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고 1960년대에 입법화된 각종 제도들이 본격적으로 시행

 

-경제개발 우선정책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지 못했다.

 

 

 

 

(2) 현대식 제도 확대기

 

-1987년을 기점으로 하여 1988년 제 6공화국 출범 후 사회복지와 관계된ㄴ 새로운 법률이 입법화됨

 

-노태우,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에서 복지행정의 확대

 

 

 

 

5) 제 5단계: 복지국가 진입시대

 

(1) 생산적 복지시대

 

-국가의 경제위기하에서 김대중 정부는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를 구축으로 한 생산적 복지를 제안

 

(2) 참여복기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