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이념

◐ 사회복지정책의 이념

 

 

1. 자유방임주의

① 자유방임주의는 개인주의의 형식에 기초하여 개인의 자유, 능력, 노력을 중시함

② 경제성장과 부의 극대화에 큰 가치를 부여하며, 모든 종류의

계약과 합의에 있어서 개별적 선택을 강조함

③ 최소의 국가개입 하에서 개인적 능력에 의존함

 

 

④ 개인의 능력에 따른 소득, 교육, 의료서비스, 주택 등의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불평등한 사회현상을 옹호하게 됨

⑤ 자유경쟁채제에서 발생하는 빈곤의 문제를 개인이 노력을

하지 않거나 무능해서 또는 인성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⑥ 절대적 빈곤개념과 관련되어 있으며, 빈곤이 사회적 문제가 될 경우에만

국가가 최소한도로 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2. 자유주의

① 자유주의는 자유방임주의와 마찬가지로 개인이나 가족의 욕구는

개인의 비용과 자유선택에 의해서 충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충족시킬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가 최저생계비나 최저생활 수준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임

② 자유주의는 시장을 기회와 소득의 배분자로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최소

복지기능을 인정하고 있음 -> 대표적 국가 : 미국, 일본 등

③ 자유주의 이념은 15세기 말부터 현대에 이르는 동안 세계 문명을

이끌어 온 지배적 사고이며 운동이라는 점에서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

 

 

3. 신자유주의

①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세계자본주의가 불황에

빠지고 자본축적의 위기가 도래하자 그 원인을 복지국가의 확대에서 찾고,

국가의 복지서비스를 축소하며 시장의 경쟁원리를 다시 복원시켜야 한다고 보는 입장임

② 1979년과 1980년대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대처리즘)와 레이건(레이거노믹스)이 집권을

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이념에 입각한 사회정책을 수행해 왔음

③ 1990년대에 들어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세계화를 통하여

세계적인 하나의 흐름으로 확대 되었음

 

 

④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억제하는 전통적인 자유주의의 부활이며,

신우파 이념이나 신보수주의 이념과 같은 의미임

⑤ 신자유주의에 의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노동능력과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제도로서, 국가가 복지혜택을 확대할수록

정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시민의 자유권이 훼손되어

사회혼란과 적대감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음

⑥ 따라서 국가는 시장의 자유경쟁원리를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요보호 시민들에게만 복지혜택을

주어야 하며, 대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시장의 경쟁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

 

 

 

 

 

4. 사회민주주의

① 사회민주주의 이념은 생산수단의 공적 소유와 관리를 통하여 사회를 개조하고,

민주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 이념임

-> 사회통합과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유시장체계를 국가가 대신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② 사회민주주의는 평등, 개인의 복지권, 자유 등을 중요한 가치로 보며,

모든 국민들에게 비차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국가의 모형을 강조함

③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사회복지를 시민의 권리로 파악함

 

 

④ 국가는 과도한 불평등을 억제하고 국민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최저생활과 기회균등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조세정책을 비롯하여 적극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통해 사회자원의 재분배를 이루어야 한다고 봄

⑤ 복지국가가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더욱 평등한 사회를 촉진할 수 있다고 강조함

⑥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복지를 통한 사회주의' 를 주장함으로써

사회주의의 평등주의적 목표달성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5. 마르크스주의

① 마르크스주의에서는 복지국가는 단지 자본주의를 방어하는 기제에 불과하다고 봄

->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주로 노동력을 재생산하고 자본축적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간주함

② 일부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복지국가를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투쟁의 산물로

간주하기도 하고,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사회복지서비스나 정책의

실시를 복지국가의 모순적 위상에서 도출하기도 함

 

 

③ 마르크스주의자들에 의하면 복지국가는 자본의 축적을 정당화하여야 하는

임무를 안고 있는데, 이러한 정당화의 수단이 바로 사회복지정책이라고 봄

④ 사회복지정책을 정치투쟁의 산물이나 자본축적의 도구로 간주하든 간에,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근본적으로 복지국가를 자본주의 사회구조에 기인하는

부산물로 간주한다는 점에서 의견의 일치를 이루고 있음

 

 

 

 

 

6. 신마르크스주의

① 신마르크스주의는 1970년대 후반 이후 복지국가 위기논쟁에 있어서

복지국가에 비해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두된 이념중의 하나임

② 신바르크스주의자들은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점증하고 있는

국가개입주의의 본질 및 한계를 마르크스주의 경제이론에 입각해서 분석하고 있음

 

 

③ 신바르크스주의자들은 정부의 과중한 부담이 자본주의의 모순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자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음

④ 대표적 학자 : 오코너(O'conner), 고프(Gough), 오페(Offe) 등

 

 

7. 페미니즘

① 페미니즘은 성(性)이라는 새로운 요인을 도입하여 성인지적 관점

(성통합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과 복지국가를 분석하려는 이념

② 페미니즘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나 서비스를 분석할 때 간과되고 있던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과감하게 도입함으로써, 사회보장체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성집단의 대한 불공정한 대우나 빈곤의 여성화 경향 등에 대해서도

강력한 비판을 제시하고 있음

 

 

③ 페미니즘은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평등한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강한 지지를 보이고 있음

④ 페미니스트들은 복지국가가 남성들이 정책입안자이고 여성들은

단지 정책 수혜자로 머무는 남성지배적인 국가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