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인간은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에 의해 수정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쳐 삶을 영위하는 데 역동적 변화를 경험한다. 이렇게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존재인 인간은 때로는 환경적 조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거나 환경적 조건에 자신을 적응해 나가는 수동적 위치에 서기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환경을 자신에게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수정하기도 하는 능동적 주체로서의 삶을 이끌어가기도 한다.
궁극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데 삶의 주요한 목적을 둔다. 하지만 행복한 삶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생존에 또는 인간다운 삶의 질에 위협을 가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잘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문제상황에 직면하여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자원들을 동원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게 될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전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직면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을 해결하여 보다 높은 삶의 질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법, 프로그램 등이 바로 사회복지와 직결된다.
본론으로 들어가 인간의 삶에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당위성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그리고 이어서 인간이 직면하는 여러 가지 욕구, 문제 위험들과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다양한 사회복지의 내용들을 인간의 생애주기에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인간의 삶과 사회복지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조건은 늘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조건들은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삶의 조건의 다양한 변화과정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의 당위성을 쉽게 이해하게 된다.
1) 삶의 조건의 변화양상
⑴ 인구 저출산 및 고령화의 진전
전 세계적으로 생명과학과 의학기술 발전에 의해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해 의료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로 장기요양보호 욕구도 증대하고 있다. 반면에 출산율은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 노령인구에 대한 경제활동인구의 상대적인 감소로 인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이 증대됨은 당연하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14세 이하인 유년인구 비중은 출산율 둔화 등으로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15~64세인 생산가능인구 비중도 2000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은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14.4%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하여 5명 중 1명은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19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유년인구를 초과하기 시작할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보고 있다.
⑵ 가족구조의 변화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대
오늘날에는 핵가족화, 결혼율 감소, 이혼율 증가로 인한 가족해체의 증가, 노인가구의 증가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여권신장, 그리고 남성가장 임금근로자만으로는 생활유지가 곤란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아동 및 허약노인 보호제공자로서의 가족의 잠재역량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가족지원 및 가족대체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욕구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⑶ 자본주의 생산양식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유연화
1970년대 이래 서구 자본주의 경제는 산업구조의 중심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는 이른바 탈산업화 내지 후기산업화 시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전문적인 숙련기술 노동자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있다. 반면, 단순 미숙련노동자에 대한 수요는 감소시키고 있다. 그 결과, 단순 미숙련노동자, 장애인?여성?고령노동자 등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의 고용상태는 점차 불안해지고 있으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비 부담은 무거워지고 있다. 더욱이 새로운 노동계층인 임시직, 시간제, 계약제 고용형태, 즉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다.
노동시장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고실업의 지속 및 장기실업의 증가이다. 장기실업문제는 주로 일시적인 실업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보장 장치인 실업보험제도의 재정에 어려움을 주는 동시에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⑷ 양극화의 심화
우리사회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역할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 현재 근로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앞으로도 일정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한계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직자와 불완전취업자, 그리고 과잉공급 상태의 자영업부문에서 경기침체로 인해 몰락한 빈곤자들의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 빈부격차 및 건강상태 격차를 드러내는 사회계층 구조는 고착되어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더욱이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격차도 심화되고 있고, 세칭 3D업종에 종사하는 외국노동자 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2) 사회복지의 당위성
⑴ 심화되는 양극화 문제의 해소
오늘날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위험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위험사회의 3대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증과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연령 인구의 정체 내지 감소, 가족해체에 따른 편부모 가구의 증가, 그리고 고용 없는 성장이다. 위험사회에서는 불평등과 빈곤의 심화현상이 나타나고 연쇄적으로 사회복지의 수요가 증대됨으로써 공급 측면에서 재정위기를 초래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체제하에서 관철되고 있는 자유무역과 자유경쟁의 결과는 ‘20 대 80의 사회’ 혹은 ‘승자가 독식하는 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인위적 조정기제가 발동되지 않는다면 소수에 대한 부의 집중과 다수의 상대적 박탈감의 확산에 따른 양극화 현상을 막을 길이 없어진다. 이러한 양극화가 가속화될수록 사회복지의 필요성은 그만큼 더 절실해 진다. 왜냐하면 위험사회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국가정책이 사회복지의 적극적 실천이기 때문이다.
⑵ 경제성장의 잠재력 극대화
사회복지는 다음과 같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분배 구조의 악화는 임금에 대한 과잉기대를 낳아 노동운동을 격렬하게 하고, 사회안전망의 취약은 해고에 대한 극단적 저항을 유발함으로써 노사갈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킨다.
둘째,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내수를 진작시킨다.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은 고소득층의 소비성향보다 높기 때문에 이러한 소득의 불균형 자체가 총소비수요를 낮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를 통한 소득분배의 불평등 감소는 결국 내수를 진작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셋째, 건강하고 우수한 노동력을 재생산하여 고도산업사회의 인적자본 형성에 기여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성장동력의 밑거름이 되는 효과를 발휘한다. 경제구조가 지식기반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인적자본이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득평등이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나아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넷째, 임금인상의 요인이 되는 주거?환경?보건?교육 등에 대한 과도한 개인적 부담을 완화하여 생산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비용의 절감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증대와 더불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녀출산 및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를 통해 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함으로써 인적자본의 재생산에 기여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촉진시킴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다.
⑶ 더불어 사는 복지권 의식의 확립
서구의 선진국가들은 20세기 초부터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국가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이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확립의 과정을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 기본권사상을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사회복지를 실현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식을 토대로 하는 복지권을 일찍부터 확립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아직도 초기자본주의의 성격을 가져 나만 잘살면 된다느니, 내가 노력해 벌었기 때문에 나만 잘 쓰면 되는데 누가 간섭하느냐 등 이기주의 의식이 도사리고 있다. 따라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공공성을 중심 인권의식의 확립과는 거리가 있다. 이러한 의식을 줄이는 근본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출발점이 곧 사회복지의 실현임을 깨달아야 한다. 즉, 빈민이나 장애인, 아동, 여성, 노인 등 우리 사회의 취약한 개개인에 대한 복지권의식의 확립 없이 선진사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2. 인간 생애주기와 욕구, 문제, 위험
1) 인간 생애주기와 사회복지
인간의 생애주기란 한 인간이 생명체로 시작하는 임신에서부터 죽음에 이르는 전 생애에 걸친 시간적 변화기간을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태아기, 출산과정을 거쳐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결혼에 이르는 성인초기, 출산, 육아, 자녀독립 등을 경험하는 중 ? 장년기, 은퇴 후 노후생활을 하는 노년기가 있다.
생애주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인간은 전 생애 동안 삶을 영위함에 있어 연령별 혹은 시기별로 다양한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령별, 시기별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대다수 인간은 문제에 봉착하거나 위험에 빠짐으로써 복지증진을 이룰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두 가지 사실을 미리 알면 사전대책 또는 사후대책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생애주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고안할 때 발달 단계에 입각한 접근을 하면 그것의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쉽다는 점이다. 예컨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집단이 노인이나 청소년, 아동과 같이 특정한 단계에 속한 경우, 그 단계의 발달적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집단의 욕구와 이용 가능한 자원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욕구, 문제, 위험의 의미
⑴ 욕구
①욕구의 의미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외부의 도움을 사회적으로 체계화, 제도화한 것이 사회복지이므로 이러한 사회복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욕구는 대부분 어떠한 목적을 위한 좋은 것, 필요한 것, 필수적인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을 위해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여되거나 결핍된 것을 지칭한다. 이러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즉 욕구의 미충족 상황은 왜 발생하며, 아울러 그러한 욕구들은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사회복지학은 이러한 욕구충족의 여러 방안들 중 사회구성원들의 집합적 도움(원조)행위를 연구주제로 삼은 학문분과이다. 따라서 욕구에 대한 연구는 사회복지학의 출발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②욕구의 분류
다양하고 무한한 인간의 욕구를 분류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인간욕구와 기본욕구에 대한 설명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인간욕구
인간이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필수적인 것이 결핍될 때 갖는 공통적인 욕구를 인간욕구라고 부른다. 매슬로는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다섯 가지를 분류하고 있다. 즉 ①생리적 욕구, ②안전의 욕구, ③사랑의 욕구, ④존경의 욕구, ⑤자아실현의 욕구 등이 그것이다.
생리적 욕구는 인간의 욕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강한 생물학적 생존의 욕구이다. 예컨대, 배고픔, 갈증, 수면, 성욕, 피로 등 감각적 자극에 대한 욕구를 말한다.
둘째, 안전의 욕구는 개인의 환경 내에서 안전성, 안락함, 평정, 평온 등으로 적절히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는 일단 생리적 욕구가 만족된 후에 새롭게 등장하는 동기와 관심이다.
셋째, 사랑의 욕구는 주로 생리적 및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건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타난다. 즉, 개인은 한 집단 내에서 타인과의 애정적인 관계, 준거집단, 사회적 관계 등을 갈망하는 욕구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넷째, 존경의 욕구는 사회적으로 사랑을 받고 남을 사랑하려는 욕구, 즉 자기존중과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욕구는 개인의 능력, 신뢰감, 자신감, 자기개발, 긍정적인 자아관 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욕구가 충족됨으로써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가 발생하는데, 자아실현은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루려는 욕구를 말한다, 예컨대, 자아를 실현한다는 것은 자신의 재능, 능력,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가 원하는 유형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
㉯기본욕구
사회복지와 관련된 욕구는 다양한 욕구들 중에서 보다 더 기본적 성질을 가진 것과 관련된다. 즉, 앞에서 예시한 매슬로의 초기 단계의 욕구가 사회복지의 일차적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하자면, 이러한 욕구들이 사회복지서비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대상으로서의 욕구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본욕구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욕구의 개념을 사회복지적인 것으로 한정시킬 때 기본욕구는 그것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라는 점과 인간성의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기본욕구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서비스의 양과 질에서 일정한 수준이 정해진다는 세 가지의 특성을 지닌다. 이렇게 볼 때 기본욕구라는 말 속에는 인간이며 누구나 그 수준이하로 떨어져서 생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종의 규범적 선언이 내포되어 있다.
⑵ 문제
인간은 왜 사는가에 대한 사회복지학의 답은 욕구충족 또는 행복추구이지만, 행복추구가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학은 공리주의나 쾌락주의의 일부만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살아가면서 각종 사회적 위험을 만나고, 그 결과 욕구의 미충족 또는 문제가 발생하여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 문제를 ‘사람으로 하여금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런 상태 또는 조건’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또 문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가로막는, 때로는 욕구의 불충족 그 자체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일단 욕구와 연관된 것으로서 존재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거리이다.
문제는 일반적으로 개인문제와 사회문제 등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밀즈는 문제를 개인문제와 공공문제로 구분하였다. 개인문제는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문제를 말한다. 반면에 공공문제는 첫째, 크기 및 범위차원에서 사회의 상당수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공유하고 있어야 하며, 둘째, 고유성 차원에서 연령, 성별, 민족집단과 같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어야 하며, 셋째, 비교적 영속적인 것으로 결과가 수년간 나타난 상태이어야 하며, 넷째, 어떤 결과가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교육?보건 등 주요한 제도들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초래케 하는 일련의 뚜렷한 특징을 갖는 문제를 말한다.
⑶ 위험
인간은 임신된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위험들 중에서 사회구성원 대부분에게 보편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위험의 발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위험에 놓여있는 개인에게만 탓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위험이 바로 사회적 위험이다, 즉, 사회적 위험은 사회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하기로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승인한 위험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 조약에서 열거된 사회적 위험들의 목록은 ①의료, ②질병(휴양), ③실업, ④노령, ⑤산업재해, ⑥자녀양육, ⑦직업능력의 상실, ⑧임신과 분만, ⑨부양자의 사망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험들은 개인의 노동능력을 감소시키거나, 상실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소득 자체를 상실하게 하거나 감소시켜서 인간생활을 위협한다.
이렇게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면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이나 가족들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욕구 충족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그러한 사회적 욕구의 미충족 상태는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로 규정된다.
이렇게 일단 사회문제로 규정되면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노력이 나타나는데, 사회복지는 이러한 대표적인 사회적 노력의 일환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3. 인간 생애주기별 욕구, 문제, 위험
인간의 생애주기를 태아기, 영아기, 유아기, 아동전기, 아동기, 청소년기, 성인초기, 중?장년기, 노년기 등 9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제부터 각 주기별로 인간이 갖는 공통적인 사회적인 욕구와 사회문제, 사회적 위험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전 생애에 걸쳐 각 생애주기마다 공통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저생활보장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첫째, 고용의 촉진과 고용수준의 유지, 둘째, 국민소득의 증대와 균등한 분배, 셋째, 영양과 주거의 개선, 넷째, 의료시설의 정비, 다섯째, 일반교육과 직업교육의 기회 확대 등 관련조건이 각 생애주기마다 공통적으로 이루어짐을 전제로 해야 한다.
1) 태아기
① 욕구: 임신, 건강한 산모와 아이, 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성
② 문제: 불임, 부부관계의 해체문제, 임산부의 건강문제, 선천성 장애아 발생의 예방, 가족 내 역할 재조정
③ 위험: 임신과 분만
2) 영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과 양육
② 문제: 장애의 발생, 자폐증 문제, 아동유기, 학대문제
③ 위험: 자녀양육
3) 유아기
① 욕구: 어머니의 보살핌, 아버지의 역할, 언어습득 및 개념화 기술
② 문제: 유아의 공격성이나 과잉활동문제, 불충분한 부모역할 수행문제
③ 위험: 자녀양육
4) 아동전기
① 욕구: (인지교육이 실시되는 첫 단계) 학습, 사회화, 놀이
② 문제: 보호감독의 부재문제, 조기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 적절한 놀이지도와 부모상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문제
③ 위험: 자녀 양육
5) 아동기
① 욕구: 지적, 사회적 자극을 충분히 제공받는 것
② 문제: 아동학대문제, 또래 아동들과의 관계문제, 학습실패에 의한 아동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결핍문제
③ 위험: 자녀 양육
6) 청소년기
① 욕구: 자아정체감 확립과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같은 가치관 형성
② 문제: 청소년비행, 성(性)문제(미혼부모문제, 성폭력문제), 약물남용문제(술, 담배, 본드), 학교 부적응문제(왕따, 가출, 학업중단 등), 유해환경의 증가문제(음란물 접촉환경, 전화방, 비디오방)
③ 위험: 정체감 확립과 의료, 질병 등
7) 성인 초기
① 욕구: 친밀성의 성취(결혼생활, 직장생활 등)
② 문제: 미혼부모문제, 직업이나 일의 선택,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군대, 부부갈등, 자녀를 첫 출산한 부모가 갖는 자녀양육기술의 부족문제, 부모의 이혼 등으로 인하여 편부모가족이 된 자녀들에 대한 양육문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맞벌이 부부문제 등
③ 위험: 의료,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자녀양육, 직업능력의 상실, 임신과 분만 등
8) 중?장년기
① 욕구: 원활한 가계운영과 가족보호 등을 통해 안정된 가족생활을 영위,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를 확대
② 문제: 중년기 위기문제(신체적, 생리적 변화, 직업에서의 실패, 부부갈등과 이혼 등), 부모자녀간 갈등문제, 직업이나 일의 상실문제, 장애, 정신질환 발생, 가족과 친구의 죽음, 재정결핍이나 관리상의 문제, 가족해체에 의한 알코올이나 마약 등 약물중독이나 노숙문제 등
③ 위험: 의료, 질병, 실업, 산업재해, 자녀양육, 직업능력의 상실, 임신과 분만, 부양자의 사망
9) 노년기
① 욕구: 육체적 보호, 자기개발을 위한 기회의 증진, 삶의 정리 등
② 문제: 소득보장문제, 건강문제,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 등에 의한 정서적 고독문제, 은퇴에 의한 역할상실문제 등
③ 위험: 의료, 질병, 부양자의 사망 등
제 4 장
사회복지의 동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지원하려는 동기로부터 발전하였으며, 인간의 욕구와 욕구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회복지의 동기 역시 다양하게 발전해왔다. 본론으로 들어가 사회복지의 동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상호부조
서로가 서로를 돕는 상호부조의 동기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동기로서 오늘날에도 가족, 이웃, 노동조합, 공동체, 다양한 사회복지제도 등을 통해 여전히 중요한 사회복지의 동기로서 작용하고 있다.
1) 상호부조의 중심으로서 가족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확대가족은 공동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서 가족성원들의 복지기능을 담당하였다.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가족구조의 다양화(한부모가구, 독신가구, 노인단독가구 등), 여성취업률의 증가, 이혼율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상호부조 기능은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하지만, 가족은 아직도 성원들이 일차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제공받는 주요 사회제도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사회지지체계로 인식되고 있다.
2) 가족 이외의 상호부조 조직과 활동
가족 이외의 상호부조 조직 혹은 집단으로는 노동조합, 자조집단, 자원봉사자 조직 등을 들 수 있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질병, 재해, 노령, 실업 등에 대한 급여를 제공하는 각종 복지프로그램과 상호부조 활동을 조직화해 오고 있다.
자조집단은 비슷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를 돕기 위해 조직한 집단으로서 예를 들어, 알코올중독자, 약물중독자, 에이즈환자, 학대받는 여성 등 다양한 자조집단이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자조집단에서 성원들은 자신의 이해를 추구하려 하는 점 때문에 엄밀한 의미의 상호부조활동에서 벗어나는 점이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3) 현대사회와 공동체활동
산업화에 따라 사회 내 인간관계 형식도 변화하였다. 전통적 농경사회의 자연적인 인간결합 관계에서 산업사회의 계약적 결합관계로 이행하였다. 산업화의 대가로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마저도 물질가치로 환원되는 경험과 비인간화, 분업, 전문화로 인해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개인중심의 현대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상적인 미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선(善)에 근거한 원칙, 비전과 방향성의 공유, 공동의 사명과 다양성에 대한 존중, 경제적 평등권 등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한 공동체가 세계의 여러 지역에서 존재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종교적 성향의 공동체, 장애인공동체 등의 다양한 공동체가 실행되고 있다.
4) 상호부조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망
상호부조의 기원은 원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원시시대에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서로를 돕는 것이었다. 현대사회가 점차 개인주의화함에 따라 전통사회에 비해 상호부조의 동기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상호부조를 확대,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상호부조의 동기는 유지되거나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예를들어 현대사회에서 약화된 가족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가족의 복지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개인중심의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소외를 극복하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공동체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2. 종교적 교리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교리로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한다. 기독교의 이웃사랑, 불교의 자비, 이슬람의 자선 등을 실천하기 위한 많은 종교인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자선조직이나 기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과 금전을 헌신한다.
1) 자선의 제도화
종교의 자선활동은 대부분 기관 혹은 조직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개신교의 경우 교회 혹은 교회가 후원하는 조직이나 잡단을 중심으로 자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개별 신자들은 십일조, 헌금, 자원봉사 등을 통해 자선활동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한다.
또한, 오늘날 각종 종교단체는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비영리 혹은 시민활동에 적극 관여하고 있다. 미국에서 흑인교회의 인권활동, 가톨릭교회의 산아제한 및 낙태반대운동이 이에 해당하며, 브라질, 가나, 인도에서는 많은 종교단체들이 영세 농부들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종교단체들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고 다양한 계층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활발히 제공해오고 있다.
2) 종교적 교리에 의한 사회복지의 전망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회문제가 다양화됨에 따라 종교기관이나 집단이 자선활동의 차원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사회복지의 개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에서 벗어나 모든 사람들의 권리로 인식됨에 따라 종교적 동기에 의한 사회복지는 상당부분 약화되었다.
하지만 아직도 종교적 동기는 개별 종교인이나 사회가 사회복지에 관여하는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이며, 앞으로도 주요 이유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더욱이, 현대 사회복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적 동기의 필요성이 주장되기도 한다.
3. 정치적 배려
국가 혹은 정부는 정치적인 배려 차원에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기도 한다. 정치적인 이유로 사회복지제도를 발전시키는 경우에도 흔히 정치적 이유와 더불어 다음에서 살펴보는 경제적 이익, 인도주의 이데올로기 등의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한다.
1) 정치적 권력의 획득과 유지
정치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복지 동기의 대표적 예로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들 수 있다. 1930년대 대공황으로 대규모 실업과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고안하였다. 또 다른 예로서 독일의 경우, 비스마르크는 사회보험을 주장한 야당의 사회민주주의가 노동자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공약으로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제시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며, 정권이 교체되면서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2) 사회불안의 회피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분명히 명시한 영국의 빈민통제법의 주요 동기 가운데 하나는 간혹 강도들로 변하는 부랑거지들의 위협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1960년대 시민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치적 견지에서 볼 때 무력하고 조직화되지 못한 학생들, 반전주의자들로서 간혹 정치적 과정과 투표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기보다는 이들의 활동이 사회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대로 인종과 종교로 인한 사회적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들을 정비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정치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
미국의 1988년 가족지원법은 복지수급자들이 공공복지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거나 취업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은 공공부조가 국민 대다수에게 손해만 주고, 소수의 사람들만 이득을 본다는 사회인식을 정치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에 따른 부산물로서 보육 프로그램이 확대되었으며,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장학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 확립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때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의도적인 의사결정에 의하기보다는 다른 정책의 부산물로서 개발되기도 한다.
4. 경제적 이익
경제적 동기와 정치적 동기는 간혹 서로 맞물린다. 미국 대공황의 예에서 사회복지제도의 주요변화는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동기뿐 아니라, 대공황으로 인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도 중요하게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부채와 국민의 세금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회복지지출을 삭감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그램을 고안함으로써 사회복지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정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다.
1) 사회문제 비용의 감소
국가 혹은 정부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를 경감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사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투자함으로써 공공복지에의 의존을 줄인다거나, 상담서비스를 통해 가족갈등을 줄이고 가족해체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가족해체에 따른 사회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문제의 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발전시킨 제도의 대표적인 예이다.
2) 사회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제는 생산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인데, 사회문제로 인해 사람들이 노동하지 않거나 충분히 생산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생산적 고용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 사회복지는 투자로 이해되며, 생산성의 향상으로 정당화 된다.
사회문제는 소비측면에서도 부정적이다. 미국의 대공황이 과잉생산의 결과라는 주장이 있듯이, 생산물을 소비하지 못하거나 잉여생산물을 수출하지 못하는 사회는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빈곤문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진다면 사회는 빈곤계층의 구매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킨다.
3) 경제적 부산물로서 사회복지
정치적 과정의 부산물로서 사회복지제도가 발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과정 역시 부산물로서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실업자의 직업훈련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보육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4)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의 임무는 경제적 효율성에 있으며, 기업은 사회에서 요구하는 법과 윤리의 테두리 안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기업은 이윤추구 회에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사명을 가진다. 따라서 사회공헌활동은 장기적이고 간접적인 의미에서 기업의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기업은 경제적인 이득을 포함한 여러 혜택을 갖는다. 무엇보다 기업의 이미지가 개선됨으로써 경영실적이 향상될 수 있으며, 사원들의 회사에 대한 자긍심이 고취되거나 사기가 진작되고, 사원들간의 팀웤과 지도력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사회 전반에서 사회공헌활동의 저변확대와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5. 이데올로기 명분
이데올로기란 세상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세상에서의 행동은 어떤 과정으로 규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즉, 이데올로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과 세상에 대한 관점, 옳거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선호하는 세상 등을 포함한다.
1) 사회복지 동기관련 주요 이데올로기
⑴ 이타주의
이타주의란 이기주의와 상충하는 개념으로서,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타주의는 외부로부터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상호부조와는 차이가 있다.
⑵ 인도주의
이타주의가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인도주의는 사회적 차원에서 인류의 복지와 행복에 관심을 두고 이를 증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주의는 인간에게 계급적 상하의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돕는 자와 도움을 받는 자는 평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⑶ 복지주의
사회복지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뿐 아니라 그 자체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는다. 사회복지를 잔여적 개념 혹은 제도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든지, 심화된 소득분배의 불평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든지, 급진적 시각에서처럼 사회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시키므로 저지해야 한다고 보는 등 사회복지의 자체의 이데올로기는 사회복지제도에 영향을 미친다.
2) 이데올로기의 제도화
우리나라의 삼성복지재단,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미국의 카네기재단, 록펠러재단, 포드재단 등은 이데올로기가 제도화된 자발적 조직의 예이다. 이처럼 이데올로기를 제도화하면 사회복지서비스를 보다 전문화할 수 있고, 장기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책임성을 증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의 다양한 동기-상호부조, 종교적 교리, 정치적 배려, 경제적 이득, 이데올로기 명분-를 구분한 마카로브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를 이런 여러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6. 전문직업적 동기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전문직은 전문직업으로서의 동기를 가지며, 사회복지 전문직업적 동기는 소셜워커가 소셜웤 실천에 헌신하는 주요 동기가 된다. 즉, 소셜워커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앞에서 살펴본 종교적 혹은 인도주의적 동기와는 별개로 사회복지 전문직의 철학과 윤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된다.
참고로 전문직업적 동기만을 고려할 때, 우리 사회에서 소셜워커의 직무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우리나라 소셜워커는 사회적 공헌, 소속감, 직장에 대한 자부심 등에서는 상당히 만족하는 반면, 사회적 인정, 승진, 임금, 개인생활 등에 만족하는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셜웤 실천의 전문성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낮은 점, 소셜워커에 대한 사회적 보상체계가 부족한 점, 과중한 업무부담 등의 근무여건이 열악한 점 등은 소셜워커의 헌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복지의 다양한 동기-상호부조, 종교적 교리, 정치적 배려, 경제적 이득, 이데올로기 명분-를 구분한 마카로브는 오늘날의 사회복지제도를 이런 여러 동기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설명하였다.
제 6 장
사회복지의 구성요소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자인 정부나 민간기관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수급자가 지닌 욕구나 문제를 찾아내야 한다. 이어서 이를 충족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적합한 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 욕구, 사회적으로 동원되는 자원 그리고 서비스 전달체계 각각은 사회복지 실천의 3대 구성요소가 된다. 구성요소란 하나의 체계를 존재하게 하는 필수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중의 어느 한 가지라도 결핍하게 되면, 전체체계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중요성은 지대하다.
본문으로 들어가 사회복지의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욕구
1) 사회적 욕구의 개념과 특성
누구든지 인간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그것을 충족시키려 애쓰며, 이 욕구충족의 과정은 불안과 걱정을 동반한다. 사회복지가 다루는 욕구는 일차적으로 기본욕구이다. 나아가 사회적 욕구라는 것도 있다.
욕구불만 상태의 개인은 먼저 자기 혼자 힘으로 욕구해결을 시도한다. 어떤 경우에도 개인이 혼자서 해결할 수 있다면, 문제는 거기에서 간단히 끝나게 된다. 그러나 현실세계는 그렇지 못하다. 욕구해결에 필요한 자원의 양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원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 그렇다고 욕구를 줄이기도 어렵다.
자원증대나 욕구억제의 어느 한 방법만으로는 인간의 욕구가 해결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래서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게 되지만, 현대사회에서 욕구불만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개인의 욕구를 당사자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때 묘안이 없을까?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해답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인간은 사회생활 다시 말해, 협동정신에 입각하여 집단적으로 개인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는 뜻이 된다.
여기서 개인의 기본욕구 충족이 개인 차원에서 여의치 못할 때 등장하게 되는 집단원조체계가 사회복지의 등장배경이 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사회가 단순하고 엄격한 계급에 의해 질서 잡혀 있던 농업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원화된 산업사회로 바뀌어지면 개인, 가족 또는 소규모 집단을 통한 개인의 기본욕구 충족방식은 부적절하게 된다.
그러한 현상들의 발생은 주로 개인 당사자의 잘못보다 현대사회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예컨대,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 볼 수 없었던 대량실업, 직업병, 환경오염, 교통사고, 이혼증가, 성인병, 노인빈곤 등과 같은 현상들이 그 예이다. 이와 같이 개인의 복지를 저해하면서도 그 원인이 개인에게보다 사회 전체에게 있을 때, 그러한 요인들을 티트머스는 비복지(diswelfare)라고 명명하였다.
비복지와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들 때문에 개인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그 기본욕구는 사회적 욕구가 된다. 즉, 개인 차원의 기본욕구들 중 사회문제로 인식되면, 그것은 기본욕구인 동시에 사회적 욕구이다. 나아가서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사회복지의 일차 표적이 되는 셈이다.
이상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적 욕구는 두 가지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첫째, 그것의 해결방법이 사회?공동적이란 뜻이다. 사회가 산업화될수록 사회적 위험이 증대된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을 추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를 색출하여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가정이 붕괴된 사람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파탄의 책임을 실업자 개인에게 돌릴 것인가? 그를 해고한 고용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 그 어느 것도 쉽사리 결론에 도달하기 어렵다. 결국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 이외의 명쾌한 답을 기대할 수 없다. 한마디로 말해 원인을 찾아내기 힘들다 보니 해결의 책임을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아 사회의 공동책임으로 결론 나는 것이 사회적 욕구의 해결방법이다.
사회적 욕구가 갖는 두 번째의 의미는 욕구해결의 주 동기를 이윤추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회적’이란 뜻은 ‘경제적’과 대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사회적 욕구의 충족은 주로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겨냥하기 때문에 제 삼자의 이윤추구가 끼어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사회적 욕구해결에는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행위와는 달리 인간의 기본욕구의 충족이 일차목표가 되는 것이다.
2) 사회적 욕구의 측정
사회적 욕구의 양과 질을 파악해야 재원조달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가능해진다. 특히 필요한 서비스를 판단하거나 예측하려면 사회적 욕구의 실태를 서비스의 양적 개념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이 사회적 욕구의 측정이다.
사회적 욕구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빈곤조사(또는 최저생계비 조사)이다. 빈곤 정의를 수치로 표시할 경우, 그것을 빈곤선(poverty line) 또는 빈곤수준(poverty standard)이라고 부른다. 빈곤선 또는 빈곤수준을 누가 정하느냐에 따라 학술적 빈곤선(학자들이 연구목적으로 정함)과 행정적 빈곤선(정부가 복지행정 수행을 목적으로 정함)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후자는 정치적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빈곤수준 결정 시,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학술적 빈곤선은 연구자 개인의 가치판단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2. 사회복지의 자원
일반적으로 자원이라 함은 사회복지대상자인 개인, 가족, 공동체 구성원 그리고 국민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그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수단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사회복지학은 흔히 ‘서비스’라고 표현한다. 자원 혹은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먼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 혹은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 등과 같이 형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정부(공공)자원과 민간자원처럼 제공자의 소속 조직이 성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제공자의 제공 동기를 기준삼아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의무수행이 될 수 있는가 하면, 제공자 측의 선의(good will) 표시가 될 수도 있다.
1) 자원중개 역할
사회복지 제도와 분야가 확대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이러한 제도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의 욕구충족에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일을 어렵게 생각한다. 우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려면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듯이,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한 클라이언트는 소셜워커를 찾게 된다. 이 경우에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소셜워커는 문제를 갖고 찾아온 수급권자나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으나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찾아낼 의무도 있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셜워커는 중개자로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권고해야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들이 방황하다 서비스 탐색 노력을 아예 중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기관과 인력이 중개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자원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능력, 자원활용 능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공동체의 자원체계를 파악하여 활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2) 클라이언트 옹호 역할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입해야 하는 상황에 종종 직면하게 된다.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가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에 소셜워커는 서비스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옹호해야한다.
옹호자란 “타인의 명분을 호소하는 자이며, 명분과 제안을 위해 논쟁하는 자”이다. 변호사가 법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가 바로 옹호자의 역할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옹호자 역할은 개인은 물론 가정이나 집단이나 공동체를 위해서도 앞장서는 일종의 특수한 호소행위라 할 수 있다. 옹호역할은 정부나 사회복지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된 합법적 수단을 활용하여 개인을 대신해서 그의 권리를 옹호하고 방어하는 행위이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는 소셜워커에게 옹호자로서의 역할은 도전적 행위일 수 있다. 때로는 자기가 속한 기관에 대해서 항의하고 대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3) 자원동원 역할
자원동원 역할이란 공동체 내에 있는 구성원이나 조직들이 공동체의 조건을 개선시키고 싶은 동기에서 출발하여, 구성원들을 조직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공동체개발과 사회계획을 포함한 전통적 소셜웤 방법의 하나인 공동체 조직의 핵심적 영역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공동체의 충족되지 않은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는 많은 자원과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미흡한 것이 일반적 상황이다.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동보육시설이 부족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부족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며, 노인들을 돌보는 데 필요한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 등, 새로이 또는 추가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현존하는 사회복지기관과 단체들이 협력하여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의 욕구에 부합한 새로운 자원을 창출해내는 활동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클라이언트와 공동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셜웤은 그 조직적 환경 여하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수급자에게 조직적 환경이란 그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사회복지 기관, 시설, 단체는 물론 중앙과 지방의 모든 공사(公私)조직을 지칭한다. 이와 같은 모든 공사기관들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들은 여러 소셜웤 기관들로부터 동시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복합적 문제를 지니는 경우가 보통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경우는 저소득에 의한 생계유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주택불량, 가구원의 탈선, 교육기회의 상실, 건강결핍, 가족성원간의 불화, 사회부적응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공부조서비스와 동시에 다른 공?사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추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심신장애인의 경우도 장애와 관련한 의료서비스는 물론 재활에 필요한 특수교육, 직업훈련, 사회적응 등의 측면에서 여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클라이언트 한 개인이나 가족을 초점에 두고 서비스효과를 극대화시키려면, 조직적 환경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다시 말해 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소셜웤 기관들이 서비스 내용, 제공절차 등에서 유기적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의 주요원칙
효과적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 구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을 사회복지 기관의 행정구조적 측면과 서비스제공자의 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행정구조적 측면이란 수급자의 욕구가 최선의 행정적 지원 조건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배려함을 의미한다. 반면, 서비스제공자의 측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수칙들을 최대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을 말한다.
⑴ 행정구조적 측면
① 기능분담의 체계성의 원칙
예컨대 전달체계를 상부와 하부체계로 나누고, 상부와 하부를 연결시켜 주는 중간체계를 생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같은 상부체계의 주기능은 정책결정과 관련된 계획 및 통제 기능이 된다. 그리고 기획, 감독 및 지도를 맡게 될 중간체계인 시?도 단위에서는 책임기능 및 서비스 제공기능에 초점을 맞춘다. 시?군?구 및 읍?면?동 단위의 하부체계는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을 가장 예민하게 가져야 하는 초입기능 및 서비스 제공기능을 주로 맡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적 전달체계는 상부로부터 하부 또는 하부에서 상부로 연결되는 기능상의 분담이 체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전문성에 따른 업무부담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제반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별될 수 있다. 예컨대 클라이언트의 욕구파악이나 진단, 그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판정 및 평가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관리 등과 같은 업무는 전문적인 성질의 것이다. 그러나 기록, 보고서의 정리 및 보관 현금 및 물품의 전달, 복지대상자의 소재파악 그리고 타기관의 위치파악 및 업무소개 등은 전문가의 감독 하에 비전문가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채용에 수반되는 높은 인건비를 고려할 때, 우선 해당기관이 업무를 전문적인 것과 비전문적인 것으로 구분하는 업무분담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전문가의 필요성이 낮은 업무는 최대한 비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③ 책임성
사회복지가 사회의 한 제도로서 존재한다는 뜻 속에는,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규정에 맞는 절차를 따라야 할 의무가 들어 있다. 그것을 전달체계의 책임성이라고 부fms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책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에 애해 책임을 지는가에 관해서는 ①사회에 대한 책임, ②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 ③전문가협회에 대한 책임 등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사회에 대한 책임이란 사회로부터 사회복지기관이 위임받은 소정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해야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실적평가 또는 감사결과, 업무태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 해당기관에 대해 명확하고 신속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행정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클라이언트에 대한 책임은 그의 욕구를 최대한으로 해결해야 할 책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려면, 전문가의 능력 또는 근무태도 등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불만이나 비판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고, 이후 적절한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문직에 대한 책임은 전문가로서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전문가다운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발전시킬 책임을 의미한다. 예컨대 전문가로서의 무능력이나 비리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행정적 처벌은 물론 전문가협회로부터 자격증이 박탈되는 조치까지 취할 수 있는 전달체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④ 접근용이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필요한 때에 편리한 곳에서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비스제공의 시기가 늦어진다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그만큼 더 악화되어 서비스의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악영향이 크게 파급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위치와 장소도 마찬가지이다. 자신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받고자 원하지만 어디로 찾아가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설사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장소가 원거리에 위치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서비스와 복지대상자이 욕구는 별개로 존재하여 상호연결이 될 수 없다. 이와 같이 서비스의 욕구의 연결 상태를 접근용이성이라 한다.
⑤ 통합조정의 원칙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한 두 가지 서비스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동시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는 행정의 편의상 그리고 전문성의 문제 때문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여러 개의 서비스 기관이 각기 독립적으로 동일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자원을 낭비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없애려면,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책임기관을 선정하거나 책임전문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 계획 및 자원의 배분 그리고 업무수행 시, 관계기관 및 관계자간의 협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야 한다.
⑥ 공동체참여의 원칙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문제는 공식적 사회복지체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서비스의 양과 질이 모두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비공식적 사회복지체계의 복지기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이상적 관점에서 보면, 공식적 체계가 비공식적 체계를 최대한 수용,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공동체의 광범위한 참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하다. 공동체참여는 자원의 동원이나 활용 면에서는 물론이고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복지의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게 된다. 그리고 수많은 클라이언트의 개별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에는 공동체의 특수성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더불어 보다 적절한 사회복지 계획의 수립이나 보다 정확한 구성원의 욕구파악을 가능하게 해준다. 나아가서 서비스의 효과를 증대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게 된다.
⑦ 조사 및 연구의 원칙
앞에서 열거한 사회복지기관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인 계획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연구의 필요성이 지대하다. 조사와 연구를 필요로 하는 활동영역은 다음과 같이 실로 광범위하다. 표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프로그램의 개발, 잠재된 욕구를 발견하는 노력, 서비스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기술의 개발, 사회적 보호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전문적 임상기술의 개발, 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기법의 개발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는 바로 이 조사 및 연구 활동의 성패에 따라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조사 및 연구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⑵ 서비스 제공자의 측면
① 평등성의 원칙
이 원칙은 모든 국민이 사회복지서비스를 신청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는 것이다. 즉 클라이언트들은 성, 연령, 지역, 종교, 지위 및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자원의 희소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공개적으로 규정된 적격여부나 전문가의 전문적 진단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제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신청자 또는 당사자가 그 제한의 배경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는 평등성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②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의 궁극적 목표는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사회복지서비스의 필요성을 줄여주거나 해소시킴으로써 자립 또는 정상적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자립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복지대상자들은 일시적 클라이언트에서 서비스가 종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포괄성의 원칙
인간의 욕구는 다양하다.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가진 사람일수록 욕구의 다양성은 증가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기에 클라이언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교육, 의료, 주택, 소득, 사회적응 등 여러 가지 서비스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가 하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존재하는 등 서비스의 성격도 다양해진다. 따라서 이상적 전달체계는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처리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한다. 포괄성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통합조정의 문제와 연결되기도 한다. 즉 다양한 서비스 제공시의 단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통합조정의 원칙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④ 지속성의 원칙
앞서 설명된 재활 및 자활목표의 원칙을 완수하기 위한 전문적 과정은 오랜 기간을 요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클라이언트가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점차 정상화에 접근해 가는 발전과정에서, 특정 기간별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양은 달라진다. 서비스제공자인 소셜워커가 클라이언트의 변화과정을 면밀히 분석?평가하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 말을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재활 및 자활의 목표가 성취될 때까지 모든 서비스는 자활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통합되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성의 원칙은 앞에서 설명한 포괄성의 원칙이나 통합조정의 원칙 그리고 적절성의 원칙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다.
⑤ 가족중심의 원칙
일반적으로 복지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에게서 발견되지만, 많은 경우 그 문제의 원인은 개인의 차원으로 국한시킬 수 없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을 호소하는 단위가 개인일지라도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제공의 기본단위는 가족 또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비스제공의 일선기관인 하부체계는 해당구역 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가정상황을 가능한 한 세밀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짜여 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개별 클라이언트의 가족을 담당하는 가족 소셜워커를 지정?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
4. 사회복지 하위체계의 통합
1) 욕구와 자원의 불일치
사회복지가 하나의 체계인 이상, 그것이 원활하게 작동하려면, 욕구, 자원, 전달과 같은 세 가지 구성요소가 빈틈없이 연결되는 이른바 삼위일체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상적 상태는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되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의 체계적 삼위일체가 현실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비교적 간단하다. 즉,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욕구(N)의 양에 비해 욕구해결에 동원할 수 있는 자원(R)의 양이 부족한 결과, 미해결의 욕구 또는 미충족의 욕구가 상존하는 현상 때문이다.
자원보다 욕구가 더 큰 N>R의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을 욕구의 측면과 자원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욕구의 측면에서 보면, 두 가지 원인이 발견된다. 첫째, 현 상태를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욕구의 양과 질을 지속적으로 상승시키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대상승 현상이라 부른다. 둘째, 사회복지가 다루는 욕구는 일반적으로 시장원리의 기초인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기 어렵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이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사회복지의 욕구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양하거나 부적절하여, 욕구의 정확한 수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잘 안되기 때문이다.
자원보다 욕구가 더 큰 현상을 자원의 측면에서 보면, 욕구와 달리 자원은 희소하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자원의 희소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원제공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가 많지 않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더욱이 소수의 자원제공 가능자들 중에서 실제로 자원제공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더 줄어든다는 것이다.
2) 욕구와 자원의 인위적 균형
사회복지가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의 하나는 대상자들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사회복지 활동의 핵심부분은 N>R의 상태를 N=R의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조세와 사회보험 기여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민간부문에서는 국고지원 혹은 이용자 부담금이나 기부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조세저항이나 사회보험 기피현상으로 인해 자원마련은 여전히 어렵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욕구와 자원이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N=R 상태가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대부분의 경우, N>R이다. 따라서 사회복지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특정기간 동안 인위적으로 N>R을 N=R로 만드는 것이 불가피하다.
인위적 N=R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편법들이 동원되는데, 기본방향은 R의 확대 또는 N의 축소로 양분된다. 먼저, R의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은 세율인상, 징세비용 절감, 세원 발굴, 과세표준 확대, 공공요금 인상, 추가경정 예산편성, 채권발행, 차관도입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민간부문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모금활동, 이용료인상, 차입 등이 있다.
N의 축소를 위해서는 사회적 서비스 및 사회보장 급여의 감축, 행정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가능한 한 R의 확대노력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제 8 장
사회복지 공급자의 유형
사회복지는 단순히 물질을 급여하는 자선사업에서 시작되었다. 그 다음 단계는 물질의 급여와 더불어 전문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인간이 욕구를 해결하는 소셜웤의 출현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물질급여와 전문지식 적용을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복지제도의 발전이었다. 그와 같은 단계적 발전양상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체가 다양화되었다. 그리고 여러 조직체간의 역할분담의 비율이 변화되기도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한 조직체 중 사회복지에서는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조직이나 조직의 체계를 사회복지 공급자라고 부른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 공급자의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공부문 공급자와 민간부문 공급자의 분류는 공급자의 공공성과 사회복지 재원의 공공성 여부에 따른 것이다. 즉 사회복지 공급자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주체가 사회의 공공조직인가 아닌가에 따라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때로는 공적 부문과 사적 부문이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공공부문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주체가 정부기관, 이에 준하는 공공조직 또는 민간기관이면서 정부기관의 서비스 위탁이나 구입 등으로 공공기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서비스의 대상은 일정조건을 갖추면 누구나 차별 없이 될 수 있고, 서비스 수급요건은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공공부문은 그 운영재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세로 충당된다.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서비스의 예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공적 사회보험 서비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같은 공공부조 서비스, 아동, 노인 또는 장애인을 입주시켜 보호하는 국공립 시설보호 서비스, 시립아동상담소 같은 공공상담기관 등이다. 이른바 법률에 의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모두 공공서비스에 해당된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의 특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주관자가 민간단체나 개인이고, 서비스 재원도 대부분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개인, 가족, 사회단체 및 기업 등에서 조달된다는 것이다. 즉 민간부문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부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 면에서 보면 전적으로 민간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재원 외에 부분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민간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수급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공부문에서와 같이 수급자격 규정이 엄격히 적용되지는 않는다.
2. 제 1부문과 제 2부문 및 제 3부문
제 1, 2, 3부문 공급자의 분류는 시장을 우선시하는 경제학자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개념을 사회복지 부문에 확대 적용한 것이다. 즉, 한 사회 내에서 물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는 영리추구의 사업활동 부문, 정부의 통치 및 행정활동의 공공부문과 비영리 자발적 단체의 활동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복지 급여의 공급자도 이와 같이 사회의 자연적 공급체계에 따라 3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서구의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사회복지 공급자는 처음에는 제 3부문이 주공급자가 되었으나, 점차 제 2부문의 참여와 역할이 증대되었고, 또한 제 1부문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제 1부문은 인간사회의 전통적이고 기본적이고 자연적인 공급체계인 시장부문이다. 전통적 의미의 사회복지에서는 영리사업 부문 공급자를 사회복지서비스 체계의 일부로 포함시키지는 않았다. 사회복지의 대상이 빈곤자 또는 저소득층 위주에서 점차 중산층을 거쳐 전 인구까지 포함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자, 사회복지에서 다루는 욕구도 단순히 생존의 욕구뿐만 아니라 자기발전의 욕구까지 확대되었다. 그 결과, 정부재정에 의한 보편적 무상서비스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지불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정부서비스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원하게 되고 또한 정부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시장에서 구입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제 2부문 공급자는 법률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기관이다. 사회복지가 개인적이고 비조직적 자선활동으로부터 공동체중심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으로 발전되는 과정에서 주된 공급자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에서 제 3부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된 것은 한국사회가 시민사회로 성숙하는 과정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동란 이후 제 3부문 공급자는 사회복지의 핵심적 공급자였다. 요즘에는 이들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제 3부문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대되고 있다. 비영리 자발단체 부문은 보건의료, 교육, 사회 서비스, 예술 문화 및 레크리에이션, 시민권리 옹호, 법률구조 서비스 및 국제구호, 종교 활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의 분류는 공급자 성격의 영리성 여부에 따른 분류이다. 영리부문과 비영리부문 공급자는 시장부문과 비시장부문 공급자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한다. 비영리부문 공급자는 사회복지 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급자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공공부문과 민간 비영리부문이 포함된다. 영리부문 공급자는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공급자를 말한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복지의 영역은 전통적으로 비영리부문의 활동이었고 현재도 비영리부문 공급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을 위시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영리부문이 사회복지 공급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경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더불어 1980년대부터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복지공급자를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 외에 영리부문으로 확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 공급자로서 영리부문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바로 영리부문의 본질적 특성인 효율성 제고와 이윤추구가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비용절약 의도와 이윤극대화 의도는 서비스제공의 명목으로 받는 비용에 적합한 만큼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비영리부문의 서비스가 영리부문의 서비스보다 질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니다. 따라서 어떤 서비스를 영리부문이 공급하고 어떤 서비스를 비영리부문이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깊은 탐구가 필요하다.
4. 공식 부문과 비공식 부문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의 분류는 공급자 활동조직의 공식성 여부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즉, 사회복지 공급자가 비공식부문이냐 공식부문이나 하는 것은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직적 장치를 통해서 전달되는가의 여부에 따른 것이다.
비공식부문 공급자는 특별한 조직체계나 관리체계가 없이 대부분 비체계적으로 가족, 친척, 친구 및 이웃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비공식부문의 한 사례로서 현재 우리나라에 상당 수 존재하고 있는 ‘비인가 사회복지시설’이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부분의 경우가 무료로 제공된다.
공식부문 공급자는 특별한 조직체계 또는 관리체계에 소속된다. 공식부문 공급자는 비공식서비스를 대체 또는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인데, 공식서비스는 주로 서비스전문가에 의해 제공되며 일부의 경우는 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기도 한다.
5. 인구중심과 실천현장 중심급여
사회복지에서 직접적 서비스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대상에 따라 인구중심부문과 실천현장 중심부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인구라는 의미는 서비스 대상이 되는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고, 실천현장은 사회복지 급여를 실제로 제공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인구중심 공급자는 특정한 연령계층, 생애주기의 각 단계에 있는 사람들 또는 특정문제를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노인복지, 가족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실천현장 중심 공급자는 급여를 제공하는 특별한 장소를 중심으로 급여대상을 정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소셜웤, 정신의료 소셜웤, 생산업체 또는 사업체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소셜웤,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소셜웤 등이 실천현장 중심 공급자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6. 직접서비스와 간접서비스
직접 서비스공급자와 간접 서비스공급자 분류는 사회복지 공급자의 급여제공 방법의 직접성 여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자는 급여를 개인이나 집단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부문과 직접적 급여제공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영역, 즉 급여를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간접 서비스부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간접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예로 사회복지 행정이 있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 급여를 제공하는 조직(기관)에서 소셜워커가 클라이언트에게 급여를 보다 잘 전달하도록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은 조직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계획된 사회복지정책을 실제적인 서비스로 전환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도 간접적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직접적 서비스는 전통적 용어로 말하면 전문적 소셜웤에 해당되는 개별 소셜웤, 집단 소셜웤, 공동체 조직이다. 1990년대 이후에 새로 나타난 소셜웤의 방법론적 용어에 따르면 소셜웤 실천 또는 임상 소셜웤이 직접적 서비스에 해당된다. 직접적 서비스에는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소셜웤, 정신의료 소셜웤, 교정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교정 소셜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교 소셜웤 등도 포함된다.
7. 정책 프로그램별 공급자 유형
정책프로그램별 공급자분류는 사회복지 급여의 성격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 공급자는 급여의 성격에 따라 5개 정책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①소득보장, ②의료보장, ③주거보장, ④사회서비스보장, ⑤교육보장이 그것이다.
서비스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또는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정책과 서비스는 소득보장 부문이 된다. 서비스대상자의 보건/의료서비스 비용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문제를 다루는 부문이 의료보장 부문이다. 그리고 서비스대상자에게 대한 주거의 공급과 소비 및 관련된 서비스를 다루는 부문이 주거보장이다.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및 교육보장을 제외한 심리적, 사회적 서비스가 사회서비스 보장이다. 서비스대상자에게 공적 교육(의무교육)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비용, 학습관련 문제, 학교 적응 등에 대한 서비스를 다루는 영역이 교육서비스보장이다.
이 중 교육부문에 대해 살펴보겠다. 의무교육 또는 공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보장은 인간의 복지와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사회복지의 중요한 영역으로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관련 문제는 국가행정상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다루어왔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교육의 기회확보와 학습문제 및 학생의 학교적응, 가족과의 관계 등을 다루는 것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전담업무로 간주되었다. 그 결과, 교육보장의 문제는 사회복지영역에서 거의 제외되다시피 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학교폭력, 학생의 학교 부적응, 마약복용 등 학생들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교육적 관점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현상들임이 사회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학교 소셜웤의 필요성도 인정되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사회복지 공급자의 분류를 정책프로그램별로 시도한 결과, 실시범위가 극히 제한적인 편이다. 즉, 소득보장, 의료보장 및 사회서비스보장의 세 영역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각 영역에 대한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8. 재가돌보기와 공동체돌보기 및 시설돌보기
재가, 공동체 및 시설돌보기 공급자의 분류법은 사회복지 급여 중 물질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에 따른 분류이다.
재가돌보기는 가정에 머물러 있는 대상자에게 서비스공급자가 가정에 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 간호사, 소셜워커, 특수요법사(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가정봉사원 등이 서비스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 경우의 수급자인 노인이나 아동, 장애인 등은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신체적 독립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들의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상태는 아니다.
공동체 돌보기는 “노인과 정신장애인 및 신체장애인이 자기의 가정 또는 공동체가 운영하는 가정형태의 장소에서 생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최대한의 신체적 독립과 자기생활의 통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적절한 수준의 개입과 지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좁게는 재가서비스에서 넓게는 병원과 시설 밖에서의 치료와 보호를 의미할 정도로 그 서비스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다. 공동체 돌보기는 재가돌보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도 많다. 많은 경우 재가돌보기와 공동체돌보기를 분리하는 것보다는 재가돌보기를 공동체 돌보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둘 모두를 공동체 돌보기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재가/공동체중심 돌보기로 부르기도 한다.
시설돌보기는 서비스 수급자가 주거시설에 입주하거나 병원에 입원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설돌보기는 서비스수급자가 비공식보호 체계에 의존할 수 없거나, 비공식보호체계가 있어도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신체적 독립성이 낮아 비공식 보호체계의 사람들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 필요한 서비스체계이다. 시설돌보기에는 육아시설, 요양시설, 양로시설이 가장 대표적 시설이지만 이외도 병원도 포함될 수 있다. 시설돌보기 공급자의 종류에는 역시 공공기관, 민간 비영리, 민간영리 및 혼합적 형태의 기관이 있다.
제 9 장
사회복지 실천대상과 접근방법
사회복지는 핵심적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의 구성원인 개인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활동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족, 소집단,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등의 집단이 사회복지의 대상단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서조차 개별집단의 핵심은 그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이 궁극적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개인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체계나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다른 체계도 개인의 복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결국 개인의 복리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회체계나 환경과 당사자 개인을 변화시켜 개인의 복리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개인과 개인을 둘러싼 사회체계는 사회복지제도가 개입하여 변화시키려는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의 실천대상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작업은 사회복지의 연구와 실천에서 이론적, 실천적 기초 작업이 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실천의 이론적 발전과 실천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체계에 대해 살펴본 다음 접근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1. 개인과 사회체계의 문제해결 시각(이론적 관점)
1) 사회체계이론적 관점의 중요성
사회복지에서 개인과 사회체계의 문제를 보는 시각은 사회복지학이 발전되어 온 시기에 따라 다르다. 사회복지학이 소셜웤이라는 이름으로 학문적 기초를 놓기 시작하던 초기단계에는,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심리 내적인 요인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소셜웤 실천은 개인의 성격과 생각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사회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개인문제의 원인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즉, 개인문제도 사실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사회체계와 연관되며, 그러한 사회체계가 개인문제 원인의 더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밝혀졌다.
사회체계 또는 환경이 개인문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인간행동을 이해하는 기본적 시각도 변화되었다. 특히 1960년대 후반부터 인간을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보는 새로운 시각 즉 ‘환경 속의 개인(person-in-environment)'의 시각이라 할 수 있는 사회체계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이 사회복지의 연구와 실천의 틀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의 확산으로 사회복지의 문제를 사회체계간의 상호연계를 통하여 이해하고 실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이제는 사회복지의 문제가 되는 개인과 사회체계를 이해하고 개인과 사회체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시각은 사회복지의 실천대상과 실천적 차원을 연계시키고 통합시키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2) 이론의 요점
① 사회는 부분이며 전체라고 할 수 있는 체계(holon)로 구성되어 있다.
② 사회체계는 내부적으로는 하위체계를 가지고 또한 외부적으로는 상위체계를 가지고 있다.
③ 이러한 체계들은 각각의 다른 기능을 발휘하면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어느 한 수준의 체계나 같은 수준의 다른 체계가 변하면 다른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④ 어떤 한 체계의 변화와 문제는 다른 체계의 변화와 문제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다른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체계간에는 일방적이 아니라 쌍방적 인과관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⑤ 이러한 사회체계는 상호간의 개방과 폐쇄의 계속선상에서 경계와 상호작용을 하며 안정의 틀을 깨지 않는 속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3) 체계이론의 용어
체계(system)는 상호관련을 갖고 있는 일련의 단위(하위 및 상위체계)를 말한다. 그런데 전체체계는 하위체계의 합보다 더 큰 능력과 효과가 있는데 이를 시너지(synergy)라고 한다. 즉, 부분체계가 상호결합하여 상승적으로 더 큰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하다. 경계는 체계와 다른 체계를 구분 짓는 지점을 말한다.
체계간의 경계를 어느 정도 넘나들 수 있는가에 따라 개방과 폐쇄의 정도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체계의 개방성과 폐쇄성이 체계이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상호작용은 체계간에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화, 긴장, 정서적 지지, 물품의 교환과 같은 에너지가 체계의 경계를 넘어 교환된다. 그리고 체계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하는데 이는 정태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 변화하지만 안정의 틀 속에서 변화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는 종착경로다양성이다. 이는 최종적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고 한 가지 상황도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해결에는 여러 가지의 대안이 있을 수 있고 어떤 현상도 여러 가지로 의미를 부여하거나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체계론적 관점에 의하면 개인은 내적으로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측면 등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으로는 가족, 소집단,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 문화, 대륙 등과 같은 상위체계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의 체계는 수직적으로는 개인 내적 체계-개인-가족-소집단-공동체-지역 사회-국가 등으로 체계의 서열이 있고, 수평적으로는 같은 위상의 다른 기능을 하는 체계가 있다.
이러한 체계는 어떤 위계상 대표적 체계일 뿐 여러 가지 비슷하거나 다른 기능을 하는 체계가 얼마든지 있다. 그래서 각각의 위상을 기준으로 할 때, 등위체계, 하위체계, 상위체계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모든 체계는 위상이나 수준에 관계없이 상호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다.
2. 사회체계의 구분과 사회복지의 실천대상 체계
사회체계를 2, 3, 4차원으로 구분하는데 이것은 사회복지의 실천에서 다루는 대상체계의 성격과 관련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어떤 사회체계를 어느 수준에 포함시키는가의 차이는 문제해결 시 어떤 접근방법을 중시하느냐의 차이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체계를 3개의 수준으로 구분하고 이에 속하는 사회체계도 약간 달리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된다. 3차원 모형은 사회체계를 미시체계, 중간체계, 거시체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미시체계에는 개인이 속하고, 중간체계에는 가족, 소집단이 속하고, 거시체계에는 공동체, 지역사회, 국가가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3. 사회복지 접근방법
1) 대상체계에 따른 접근방법
대상체계에 따른 사회복지 접근방법은 위에서 제시한 사회체계에 따른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은 주로 다루는 대상체계에 따라 ①임상 소셜웤, ②공동체 복지, ③사회복지 행정, ④사회복지정책, ⑤사회복지조사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접근방법과 방금 정리한 3개 수준의 사회체계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다.
미시체계 접근은 임상 소셜웤, 중간체계 접근은 공동체복지와 사회복지행정, 거시체계 접근은 사회복지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는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관련되는 모든 방법에 기초적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조사가 있다.
임상 소셜웤은 직접적으로 서비스대상에게 접근하여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고, 공동체복지, 사회복지행정과 사회복지정책은 서비스대상자에게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조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서비스 대상을 조사하거나 이들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므로 직접/간접적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각각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⑴ 임상소셜웤
사회체계 중에 미시체계에 접근하는 임상소셜웤은 개인은 물론 가족 및 소집단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이 방법은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다. 임상 소셜웤이 다루는 문제는 개인의 심리사회적 역기능, 장애, 손상, 심리정서적 부조화가 주종을 이룬다. 임상소셜워커는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는 개인을 치료하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소셜웤의 이론과 방법을 전문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이다. 임상소셜웤이 활용하는 이론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 행동이론, 정신병리이론, 무의식이론, 대인관계이론, 스트레스이론, 문화적 다양성이론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인간과 사회환경(사회체계)을 중시한다.
⑵ 공동체복지
공동체복지는 공동체 구성원의 복지에 관계되는 활동을 한다. 방법은 구성원의 조직, 공동체 내의 다양한 복지관련 단체, 일반사회단체, 행정조직 등에 개입하여 구성원들의 문제나 욕구를 간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공동체복지는 중간체계인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또는 일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개입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복지는 공동체 수준에 개입하여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각종 제도에 영향을 준다.
공동체복지의 접근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업중심 모델과 과정중심 모델이 그것이다. 과업중심(task goals) 모델은 공동체구성원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체 내의 공적 및 사적 조직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과정중심(process goals) 모델은 공동체의 당면문제 해결보다는 공동체 전체의 기능강화 또는 공동체 내의 조직들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접근법이다.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동체 내 여러 집단들과 협동관계를 유지하고, 자치적 구조를 결성하고, 역량기반을 향상하며,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격려하게 된다.
⑶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공적, 사적 조직체라는 사회체계에 개입하는 사회복지의 실천방법이다. 사회복지행정의 주목적은 서비스대상자에게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에서는 그 실천대상이 사회체계의 중간체계인 사회복지조직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업무를 하는 공공조직은 물론 민간조직도 그 대상이 된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이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잘 전달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자신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도록 꽤한다. 그런데 행정 그 자체는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전달자를 도와준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대상자에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셈이다.
⑷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는 사회체계의 문제(다수의 개인, 가족, 소집단,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어 집단적 차원에서 해결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 또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국가가 어떤 행동방침(대책, 개선책, 예방책)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수준에서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계획은 물론 국가보다 하위체계의 사회복지문제에 대한 계획도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을 국가 수준에 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여러 단계를 거쳐 형성된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내용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여 전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소셜워커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 따라서 소셜워커가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여러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⑸ 사회복지조사
사회복지조사는 사회복지의 학문적 연구는 물론이고 실천을 위해서도 필요한 기본적 기초지식과 기술이다. 사회복지조사는 여러 단계를 거쳐 완성된다. 그러한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①사회체계 및 사회체계간의 관계에 관하여 논리적 가설을 설정하고, ②자료를 수집하고, ③분석하고, ④해석하여 가설을 입증하거나(연역적 방법) 또는, ⑤많은 사회체계와 사회체계간의 관계를 관찰하고, ⑥분석하여 일정한 원칙을 찾아내는 방법(귀납적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조사를 통해 이론과 실천을 과학적인 수준으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조사는 미시, 중간 및 거시의 사회체계에 모두 관련된다. 그리고 때로는 서비스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수급자 개인이 아닌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조직이나 사회복지제도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서도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조사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접근방법이 된다.
2) 사회복지의 적용지식과 기술에 의한 접근방법
사회복지의 실천은 실천대상의 문제를 어떤 지식과 기술로서 접근하느냐에 따라 일반주의 접근방법과 특화주의 접근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⑴ 일반주의 접근방법
일반주의 접근방법은 사회복지대상자인 사회체계의 문제나 욕구를 사회체계론적 또는 생태체계론적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의 모델을 사용하여 다양한 사회체계에 개입한다. 사회체계이론에 의하면 문제의 원인은 체계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다양한 수준의 사회체계에 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회체계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떤 일정한 이론에 의해 접근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체계간에 상호작용하는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주의 접근에서는 개입의 대상이 되는 사회체계는 그 수준을 미시체계에서부터 거시체계까지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수준이라도 다른 여러 가지의 체계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례>: 남편의 구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클라이언트의 상황
주부 A는 회사원인 남편 B와 4년 전에 중매로 만나 3개월의 교재 끝에 결혼했다. 이 부부에게는 3살 된 딸이 있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일상생활을 혼자 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늘 옆에서 돌보아야 할 친정어머니 C를 모시고 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남편이 A를 구타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A가 조금이라도 친정어머니 문제로 힘든 표현을 하면 남편이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빈도가 늘어나고 폭력의 강도는 심해지고 있다. 남편은 회사가 어렵다는 불편을 하면서 음주하고 늦게 귀가하는 적이 더욱 잦아졌다. 남편이 음주하고 귀가하는 경우에는 자자 폭력을 행사한다.
사례에서 남편의 가정폭력문제는 다른 수준의 사회체계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보다 폭넓은 사회대상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남편의 폭력문제와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일반주의 접근방법이라 부른다.
⑵ 특화주의 접근방법
특화주의 접근방법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첫째, 특정의 이론적 시각이나 특별한 치료요법(예, 가족치료, 정신분석요법, 음악치료)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둘째, 특별한 대상자에게 국한하는(청소년, 노인, 정신장애자 등) 방법이다. 셋째, 특정한 문제(약물중독, 가정폭력, 정신장애, 빈곤문제 등)에 한정하여 깊이 있게 접근하는 방법이다.
남편의 폭력문제나 음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치료요법(예: 행동수정이론)이나 특별한 이론적 시각(프로이트의 정신분석론)을 사용하는 경우가 특화주의 접근방법이다. 이러한 특화주의 접근방법은 임상 소셜웤에서 주로 선호되는 접근방법이다.
3) 대상자 집단의 욕구에 의한 접근방법
사회복지의 중요한 접근방법으로 대상자집단의 욕구에 따른 접근방법이 있다. 이 접근방법은 생애주기상의 상이한 욕구를 분류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특정 욕구해결 장소, 즉 소셜웤 실천현장의 상이성을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예컨대, 아동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복지 등은 전자의 분류기준을 적용한 예이다. 반면에, 병원의 의료 소셜웤, 정신의료 소셜웤, 정신보건 소셜웤, 학교 소셜웤, 산업 소셜웤, 교정 소셜웤, 군대 소셜웤 등의 분류는 후자의 기준은 적용한 사례이다.
대상자집단의 욕구에 의한 접근은 이상과 같이 생애주기상의 일반적인 욕구와 실천현장의 특성을 분류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대상자집단 모두를 다 포괄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다. 예를 들면, 가족복지, 여성복지, 장애인복지 등의 분류는 그 기준이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회복지서비스는 이러한 대상자집단을 중심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제 11 장
사회복지 방법Ⅰ
소셜웤 접근
1. 정의와 실천대상
1) 소셜웤의 정의
소셜웤이란 ‘개인이나 집단 혹은 공동체의 사회기능을 향상하거나 회복하도록 원조하고, 이들의 목적에 부응하도록 사회상황을 조성하는 전문 활동’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라 소셜워커는 첫째, 사람들의 문제해결과 대처능력을 향상하고, 둘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획득하도록 원조하며, 셋째, 사람들간의 상호작용과 사람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넷째, 조직이 사람들에게 반응하도록 하며, 다섯째,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가로 이해할 수 있다.
소셜웤 실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점 가운데 하나는 ‘환경 속의 인간(person-in-environment)’, 즉 인간이 처한 상황을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해하는 시각이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은 사회현상에, 행동과학은 인간에 초점을 두는 반면, 사회복지학은 인간과 환경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소셜워커 역시 인간의 사회기능과 사회정의를 증진하기 위해 인간, 환경, 혹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 자체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른 전문가와 구분된다.
2) 소셜웤의 실천대상
소셜웤은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유형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욕구를 충족하도록 돕는 전문활동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셜웤의 실천대상은 충족되지 않은 욕구를 가진 다양한 연령과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종교, 능력 등을 가진 사람들을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①실업, 열악한 주거, 차별 등의 사회환경적인 욕구를 가진 사람, ②환경과의 적응에 대한 욕구를 가진 사람(예를 들어, 학교적응) ③생애주기 혹은 발달상(예를 들어, 청소년 정체성 확립)의 욕구를 가진 사람, ④가족 내 욕구(예를 들어, 성원들간의 의사소통 부족, 갈등, 부모역할의 문제, 성원의 장애나 질환, 가족 내 폭력 등)를 가진 사람 등이 해당한다.
2. 실천가치와 이론
소셜웤은 가치가 내재된 전문직이기 때문에 소셜웤 전문직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가치는 소셜웤 실천의 기반이 된다.
1) 실천가치
⑴ 인간의 존엄성
모든 사람은 행동, 신념, 생활스타일,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며, 소셜워커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 즉, 소셜워커는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존중할 때,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에 대해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을 보일 수 있게 되며, 전문 원조관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따뜻함, 수용, 존중 등의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
⑵ 개인의 독특성
일찍이 개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 비해 집단문화에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유전적 특성, 인생경험, 행동, 관심, 외모 등에서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은 독특한 존재이며, 소셜워커는 이런 개인의 독특성을 존중해야 한다. 예로서 '비행청소년'이라는 범주를 편의상 사용하고 있지만, 비행청소년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은 모두 다를 수밖에 없다. 소셜워커가 개별 클라이언트의 독특성을 존중할 때, 소셜워커는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게 되며, 개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초점을 두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말을 경청하고 관찰하는 행동을 강조하게 된다.
(3) 자원과 기회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의 잠재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자원과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며, 소셜워커는 모든 클라이언트들에게 이런 자원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4)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클라이언트는 원조과정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으며, 소셜워커는 이런 권리와 욕구를 인정하고 격려해야 한다. 많은 경우, 클라이언트는 자원과 능력이 고갈된 상태에서 원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소셜워커는 자칫 클라이언트를 수동적인 존재로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은 결국 클라이언트 자신이다. 따라서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대안과 자원을 검토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을 도울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건설적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사람들의 권리, 법률 등의 제한을 받는다.
(5) 비밀보장
전문 원조관계에서 노출된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하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는 문서 혹은 전자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비밀보장은 클라이언트의 권리이며, 효과적인 전문관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권리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가 전문원조자들 사이에서 공유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사전에 클라이언트의 고지된 동의를 받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실천이론과 모델
소셜웤 실천에 적용되는 이론과 모델은 매우 다양하다. 이와 관련해서 일반 소셜웤 실천에서 미시체계에 개입하기 위한 기본지식과 기술을 포함하는 모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⑴ 생태체계론
생태체계론의 핵심은 인간과 환경은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즉, 인간과 환경은 서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인간 혹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과 환경에 대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 나아가 생태체계론은 환경이 인간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환경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⑵ 심리사회모델
모델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인간의 문제를 심리적 문제인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로 이해하고, ‘상황 속의 인간(person-in-situation)’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실직자의 문제는 자본주의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임과 동시에 개인의 무력감과 같은 심리내적인 문제를 포함한다. 따라서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상황 속에서 파악하고, 심리적인 개입과 사회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하지만 개입의 초점은 역시 클라이언트의 심리 내적인 과정에 치중되는 경향이 있다.
심리사회모델을 적용하는 소셜워커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주로 수행한다.
① 지지
클라이언트를 수용하고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한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해 확신하고 있음을 전달함으로써 클라이언트의 자기존중감을 증진한다.
② 탐색/기술/환기
탐색과 기술을 통해 클라이언트, 클라이언트가 처한 환경 혹은 클라이언트와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고 설명하도록 원조한다. 또한 환기를 통해 사실과 관련된 감정을 이끌어내도록 원조한다. 특히 분노, 죄책감,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은 말로 표현되었을 때 강도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환기를 경험하도록 돕는다.
③ 인간과 상황에 대한 고찰
현재 혹은 최근 사건과 관련하여 인간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대해 고찰한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 클라이언트 행동의 원인 등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깨닫도록 돕는다.
④ 유형/역동에 대한 고찰
클라이언트의 성격 혹은 행동 유형과 심리내적인 역동에 대해 고찰한다. 정신역동이론에서 강조하는 이드, 자아, 초자아의 역동에 대해 탐색하고,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부대상에 대해 고찰하며, 분리와 개별화 정도 등에 대해 고찰한다.
⑤ 발달적 고찰
성인기 이전의 생애경험과 이런 경험이 현재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
⑶ 행동주의모델
행동주의이론을 적용한 행동주의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이언트의 관찰가능한 행동과 환경을 분석하고 수정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설명한 심리사회모델과 크게 구분된다. 개입과정에서는 특히 문제와 변화목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설정하고, 과정과 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모니터하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조작적 조건형성에 의해 유지되는 행동을 변화하는 경우,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문제행동과 행동 전후에 어떤 상황과 결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클라이언트의 행동과 환경을 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입한다.
행동주의 모델에서 구체적인 개입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선행사건-행동-결과를 변화하기 위한 개입방법을 결정한 후, 클라이언트와 동의사항에 대해 계약한다. 개입의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최종 행동을 달성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개입과 동시에 진행과정을 모니터하고 기록, 평가한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한 행동을 학습하도록 격려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적절히 보상한다. 특히 클라이언트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 이웃들을 찾아내어 클라이언트의 환경에서 강화가 이루어진 후에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⑷ 인지행동주의모델
인지행동주의모델은 하나의 실천모델이 아닌 여러 모델들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인지행동주의 접근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가정을 공유한다. 첫째, 인지활동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인지활동은 모니터되고 변경될 수 있다. 셋째, 바람직한 행동변화는 인지변화를 통한 영향을 받는다. 대부분의 인지행동주의 접근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대처기제를 학습하는 교육적 접근을 강조한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비합리적 신념에 대해 알아보고, 이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답변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함으로써 결국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원조한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왜곡된 사고를 모니터하고 이를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근거를 점검해 보며, 왜곡된 인지를 보다 현실지향적인 해석으로 대체하고, 왜곡된 인지유형으로 기울어지게 한 저변의 가정들과 믿음을 규명하고 변경하도록 원조한다.
⑸ 과제중심모델
과제중심모델은 여러 이론적 정향을 절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실천의 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앞에서 살펴본 실천모델들과는 차이가 있다. 과제중심모델은 소셜워커가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요소로서 단기개입, 구조화된 접근,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존중,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대한 개입, 개입의 책임성 등을 강조한다.
과제중심모델에서 제시하는 실천의 틀은 모두 5단계로 이루어진다.
첫째, 시작하기 단계로서 클라이언트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의뢰된 경우 의뢰기관의 목표와 자원에 대해 탐색한다.
둘째, 문제를 규명하는 단계로서 클라이언트의 견해를 최대한 반영한 표적문제를 우선순위에 따라 세 개까지로 설정하고 예비적으로 사정한다.
셋째, 계약단계로서 문제규정과 해결방향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계약한다.
넷째, 실행단계로서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정하고, 대안들을 모색하고 결정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을 수행한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과제 수행정도를 점검하고 모니터하며, 클라이언트의 과제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소셜워커 자신의 과제를 수행한다.
다섯째, 종결단계로서 개입과정을 통해 성취한 것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한다.
3. 실천과정
소셜웤 실천과정은 제한된 시간에 계획된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에게 변화를 야기하기 위한 문제해결 과정이다. 학자에 따라 문제해결 단계에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소셜워커의 전문원조과정은 ①초기(탐색과 사정, 계획), ②중기(실행과 목적달성), ③종결기(종결과 평가)라는 세 국면을 포함한다. 국면에 따라 소셜워커의 활동과 기술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만, 빈도와 강도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1) 초기 (탐색과 사정, 계획)
실천과정의 초기 국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 혹은 라포를 형성하는 것이다. 관계가 형성되어야 클라이언트는 소셜워커의 선의와 원조의사를 신뢰하고, 개인적 혹은 고통스러운 감정과 정보를 노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전문관계는 원조의 효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초기 국면에서 소셜워커는 문제에 대해 탐색하고 사정하며 실행을 계획한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의 문제, 환경요인들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이루어지며, 특히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강화하거나 활성화, 개발하여야 할 환경체계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초기 국면에서는 다차원적 사정에 기초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목표에 대해 클라이언트와 서로 협의하고, 구두 혹은 서면으로 계약을 맺는다.
2) 중기(실행과 목표달성)
실천과정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중간 국면에서는 계획을 실행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한다. 또한 진행과정과 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하고, 진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작업에 주력한다.
3) 종결기(종결과 평가)
종결은 상호 계획된 종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클라이언트는 종결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억압된 감정의 행동화, 문제의 재발 혹은 새로운 문제의 제기, 부인, 회피, 배신감 등을 포함한다. 소셜워커는 종결과정에서 관계의 종결과 관련된 클라이언트의 감정을 다룰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과정에서 변화와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을 계획하고, 결과에 대해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갖는다.
4. 실천기술
사회복지 지식과 가치는 소셜워커의 실천기술에 의해 실제에 구현된다. 즉, 소셜워커의 지식과 가치는 실천과정에서 기술로 나타나게 되며, 실천기술을 향상하기 위해 소셜워커의 꾸준한 연습과 자신의 실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필수적인 실천기술로서 의사소통 기술, 관계형성과 유지기술, 면접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집단개입에서 특히 강조되는 실천기술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다.
1) 기본적 실천기술
(1) 의사소통기술
의사소통기술은 클라이언트와 관계를 형성하고 클라이언트를 면접하기 위한 필수적인 기술이다. 효과적인 원조관계는 소셜워커가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클라이언트를 긍정적으로 배려하며, 따뜻함과 진실성을 드러낼 때 비로소 형성될 수 있다.
공감(empathy)이란 클라이언트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다. ‘긍정적 배려’란 클라이언트의 외모, 행동, 생활조건에 상관없이 클라이언트를 가치와 존엄성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뜻함은 클라이언트가 안전감을 느끼고 수용, 이해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며, 진실성은 소셜워커가 자기 자신이 됨으로써 비방어적이며 자발적인 솔직성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한다.
(2) 관계 형성과 유지 기술
소셜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가 형성되어야 비로소 전문원조가 가능해진다. 소셜워커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일곱 가지 기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개별화
모든 사람은 독특할 뿐 아니라 각 사람이 처한 상황 역시 서로 다르다. 따라서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특성을 이해하고 개별 특성에 따른 차별적 원조원칙과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② 의도적 감정표현
관계는 다분히 정서적이다. 또한 클라이언트는 감정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비로소 건설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가 특히 부정적 감정을 말로 표현하도록 권장한다.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에게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정서적으로 관여한다. 이때 소셜워커의 반응은 원조목적에 적합하도록 통제되어야 한다. 원조관계에서 초점은 소셜워커가 아니라 클라이언트이며, 소셜워커가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관여하는 경우에 오히려 원조목적에 방해가 될 수 있다.
④ 수용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약점, 긍정적 혹은 부정적 감정, 건설적 혹은 파괴적 태도와 행동 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수용은 비행적 태도나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수용은 클라이언트가 바람직하지 못한 자기방어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효과가 있다.
⑤ 비심판적태도
행위와 행위자를 구분함으로써 행위자로서 클라이언트에 대해 심판하지 않는다. 클라이언트를 심판하지 않고 인간으로 존중할 때, 클라이언트는 자존감을 회복하고 욕구와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다.
⑥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원조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선택과 결정을 격려한다.
⑦ 비밀보장
원조관계에서 노출된 클라이언트에 과한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3) 면접기술
면접기술은 경청, 비언어적 의사소통, 말하고 질문하기 등의 기술들을 포함한다. 경청은 단지 클라이언트의 말을 수동적인 태도로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경청을 위해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애매모호한 메시지를 명확화하고, 메시지 내용을 재진술(바꾸어 말하기), 메시지에 담겨 있는 정서를 재진술하고(반영), 메시지를 요약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위해 시선접촉과 표정, 몸짓, 외모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반응을 제한하는 폐쇄형 질문보다 개방형 질문을 통해 클라이언트가 대화주제를 선택하도록 하며, 반응을 유도하는 질문이나 동시에 여러 내용을 묻는 질문, 이유를 물음으로써 행동을 정당화해야 하는 질문보다는 클라이언트가 행동과 상황을 기술할 수 있는 질문 양식을 선택한다.
2) 집단을 중심으로 하는 실천기술
클라이언트는 집단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자신과 비슷한 갈등과 생활경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보편성으로 인해 위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집단지도자뿐 아니라 집단성원들로부터 직접적, 간접적 정보, 제안 등을 제공받을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집단성원들을 위로, 지지, 충고함으로써 이타심을 개발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집단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기술이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집단지도자로서 소셜워커는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 계획하고, 집단을 진행하면서 집단과 개별성원들의 목표를 설정하도록 원조한다. 또한 집단과정에 대해 사정하며, 성원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해 가도록 집단을 구조화하고 성원들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원조한다.
5. 공동체 조직
1) 정의와 목표
(앞에서 살펴본 개입방법이 개인, 집단이라는 비교적 소규모 사회체계의 변화를 시도한다면,) 공동체 조직은 공동체 수준에 개입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를 직접적 서비스 혹은 간접적 계획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노력이다.
공동체 조직은 과정중심의 목표와 과업중심의 목표를 갖는다. 과정중심의 목표란 공동체의 일반적 기능을 향상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과업중심의 목표란 공동체의 기능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강구하며, 특수 사회입법을 통과시키는 등 보다 제한된 공동체문제의 해결 자체에 초점을 둔다.
2) 공동체 조직의 모델
공동체 조직은 하나의 현상이라기보다는 공동체 개발, 사회계획, 사회행동이라는 세 모델로 구분되는 현상을 포함한다.
(1) 공동체 개발
공동체 개발은 광범위한 주민들을 변화목표의 설정과 실천행동에 참여시켜야 공동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개발된 모델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최대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공동체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과정을 강조한다. 우리나라 공동체 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새마을운동을 들 수 있다.
(2) 사회계획
사회계획은 비행, 주택, 정신건강 등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과정을 강조하며, 특히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계획의 수립, 통제된 변화, 전문가의 역할 등을 강조한다. 정부 혹은 공동체복지협의회 등의 많은 민간복지기관은 사회계획 모델을 추진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사회계획의 예로는 서울시의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불량주택개량사업을 들 수 있다.
(3) 사회행동
사회행동은 공동체 내 불이익 주민들이 사회정의와 민주주의 차원에서 보다 많은 자원과 향상된 처우를 요구하는 행동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기존제도와 공공기관의 기본정책 등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한다. 사회행동 모델을 적용한 예로는 학생운동, 여권신장운동, 노동조합운동, 환경보호운동 등을 포함한다. 최근 사회행동의 예로는 부안 핵폐기장 설치반대 운동과 영월 동강 보존운동을 들 수 있다.
3) 공동체 조직의 과정
공동체 조직 역시 시간제한적 문제해결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공동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은 다음의 네 단계를 거친다. 첫째, 문제를 발견하고 분석하는 단계, 둘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 셋째,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단계, 넷째, 프로그램의 실천을 평가하는 단계 등이다.
(1) 문제발견 및 분석
공동체에서 충족되지 않은 욕구나 문제를 찾아내어, 욕구 혹은 문제를 규명하고 구체적으로 조작화한다.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념화하는지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구상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해결방안과 실천전략이 달라진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된 사회과학의 이론과 모델, 통계자료, 실태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문제를 측정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평가할 수 있는 개념으로 조작화해야 한다.
(2) 정책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은 다양한 해결대안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내는 과정으로서 실현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정책수립이 목표지향적인 광범위한 내용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프로그램 개발은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개발과정에서는 업무의 내용, 자원, 가능성을 고려한다.
(3) 프로그램의 실행
프로그램의 실행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기관들과 협력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가 흔하며, 예기치 않은 외부 혹은 내부 요인에 기인한 변화로 인해 계획을 수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4) 평가
평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최종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효과성, 효율성, 영향, 과정, 형평성 등을 사용한다.
6. 소셜워커의 역할
소셜워커가 다양한 세팅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개입하는 만큼, 소셜워커의 역할 역시 매우 다양하다.
(1) 조성자
소셜워커가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을 원조하는 경우에 문제해결과 변화를 위한 활동의 주체는 클라이언트이지만, 조성자로서 소셜워커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2) 중개자
중개자는 원조가 필요한 개인, 가족 혹은 집단을 공동체 자원과 연결한다.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소셜워커는 공동체 자원에 대해 철저히 알고 있어야 하며, 자원체계의 정책을 이해하고 담당자와 작업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야 클라이언트를 성공적으로 의뢰할 수 있다.
(3) 옹호자
기존 조직이 원조가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무관심하거나 부정적 혹은 적대적인 경우에 필요한 역할이다. 클라이언트를 위해 기존의 공공 혹은 민간조직이 서비스 정책과 전달체계를 변화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조직에 도전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중운동을 전개하거나 정치적인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4) 능력고취자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대인적, 사회경제적 능력과 정치적 영향력을 고취하는 역할로서 클라이언트의 능력고취는 직접적 소셜웤 실천의 핵심적인 목적이기도 하다. 구체적으로 능력고취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을 이해하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자신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도록 클라이언트를 원조하며, 다양한 집단들간에 자원과 권력의 공평한 분배를 추구한다.
(5) 중재자
갈등상황에 있는 당사자들 사이에 개입하여 타협하거나 차이를 줄이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합의점에 도달하도록 원조한다. 중재자는 어느 한쪽과 편을 이루지 않고 중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6) 교육자
교육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적응 기술을 가르친다. 예를 들어 소셜워커는 부모역할기술, 스트레스 관리, 분노관리에 관해 교육한다.
(7) 자문역
자문은 개인, 기관, 조직 등에게 정보와 충고를 제공한다. 충고는 소셜워커의 특정 문제영역이나 클라이언트 집단, 실천방법 등에 관한 지식 혹은 경험에 기초한다.
(8) 조정자/ 사례관리자
조정자 혹은 사례관리자는 여러 기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결합시키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경제, 가족생활관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적절히 제공되는지 모니터하고 평가한다.
(9) 프로그램 실행가
프로그램 실행가는 공동체 혹은 사회의 구조에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충족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 평가한다.
(10) 행동가
행동가는 사회정의와 평등이 구현되며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행동 중심의 적극적 활동에 관여한다. 특히 소외된 집단의 권력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협의, 정면대결, 집단행동 등의 방법으로 사회적,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11) 연구자
모든 소셜워커는 연구자로서 관심 주제에 대한 문헌 연구, 실천결과에 대한 평가, 프로그램 평가, 공동체 욕구조사 등을 수행한다.
제 12 장
사회복지 방법 Ⅱ
정책적 접근
사회복지정책적 방법이란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복지행정을 같이 포함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가 제도화되는 과정과 연계되며 사회복지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리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서비스에 관여하는 공적, 사적 기관의 활동 또는 사업에 관한 행동노선을 계획하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구체적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총체적 활동이다.
사회복지가 중요한 사회제도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셜웤 중심의 시대에는 사실상 사회복지정책과 행정의 중요성은 크게 인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가 지역사회와 국가의 제도로 발전하고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공적 및 사적 조직(기관)이 확대 발전됨에 따라 사정이 달라졌다. 즉, 공?사 조직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재원으로, 어떠한 조직체계를 통해 제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원칙과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증대되었다. 그리고 조직체계의 관리방법을 계획하는 것이 서비스의 실제적 제공에 선행하는 중요한 기본적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정책과 행정 없이는 서비스가 있을 수 없다고 할 정도로 사회복지에 있어서 정책적 방법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1. 사회복지정책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정책(policy)이라는 말은 ‘분명한 행동노선’,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행동에 관한 계획’ 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를 위한 행동노선과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를 위한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원칙과 방향을 정하거나 계획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정의는 용어상의 의미에서 충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문제해결 지향적 내지는 행동지향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을 정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을 문제해결 차원에서 정의하면 ‘사회문제와 특정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결정한 규칙, 규정, 과정 및 목표’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은 흔히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한정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지방정부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활동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조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차원의 조직에서 사회복지정책 관련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상대적 비중은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지방정부나 개별조직에서는 정책적 기능이 줄어들고 반면에 정책의 수행 또는 실천하는 기능이 늘어난다.
2) 사회복지정책의 기본전제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을 촉발하는 배경적 전제를 이해하면, 사회복지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한 전제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
(1) 제한된 자원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국민 개개인이 생활상에 필요로 하는 자원의 양은 항상 부족하게 되어 있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다 공급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자원을 가진 국가는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모든 시민은 그들이 원하는 자원을 국가의 자연적 공급체계인 시장에서 구입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정책은 시장경제의 원리 하에서 필요한 자원을 구입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이때 적용하는 원리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아닌 다른 원리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게 된다.
(2) 미 충족 욕구
인간의 욕구는 개인 간에 차이도 크고 그 구체적 욕구의 종류도 다양하다. 따라서 국가가 국민의 무한한 욕구를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모두 충족시켜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사회의 제한된 자원으로 무한한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면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자원배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는 제한된 자원으로 욕구충족을 하는 방법 그리고 평등성과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욕구 충족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준과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3) 형평성 결여
어떤 사회든 형평성문제는 상시로 존재하기 마련이다. 계급구조, 소득불평등, 성별 및 인종적 차별, 연령과 능력에 따른 불평등현상은 인간 세상의 편재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에서도 특히 소득불평등과 빈곤은 인류사회의 가장 고질적 문제이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득재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4) 합의의 결여
사회문제의 해결이나 자원의 공평한 배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특히 사회적 가치관이 다양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는 더 어렵다. 왜냐하면, 전통적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하고, 다양한 이익집단이 생겨나서 제한된 자원의 배분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요청하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과 부족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사회복지정책의 분석과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은 정책형성과정이다. 정책형성과정은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공히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복잡하고 동태적인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가는 한 사회의 정치 사회적 여건 및 기타의 여건에 따라 다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6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책문제의 형성
사회복지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대표적 사회제도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적 가치에 위배되는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둘째,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 셋째, 다수의 사람 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넷째, 사회가 해결이나 개선을 원하고 있다. 다섯째, 해결이나 개선을 하려면, 집단적 차원의 사회적 행동이 요청된다.
(2) 정책의제의 형성
사회문제가 정책문제로 이슈화되면 일반국민들이나 정책활동가들은 그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한다. 이슈화된 정책문제가 정책결정자들에 의해 논의될 수 있는 의제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정책의제의 형성이라 한다. 의제형성에는 사회복지 의제형성의 참여자(전문가, 이해당사자, 정책 활동가, 클라이언트, 일반국민들), 정치체제, 다른 이슈들의 존재, 기타 상황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
(3) 정책대안의 형성
사회복지의 문제가 정책의제에 오르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연구하고 찾아내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경우 대안들을 비교하여 각각의 기대효과와 장점과 단점 등을 정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책적 대안을 개발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여러 문제점이 수반된다. 예측능력의 한계, 계량화의 어려움, 비교기준으로서의 공통척도 결핍, 비용과 시간의 문제, 다른 국가목표와의 비교관점 부족 등이다.
(4) 정책의 결정
여러 가지 정책대안들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대안들이 모두 정부당국에 의해 채택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을 채택되고 어떤 것을 채택되지 못한다.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정책결정권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대안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행위나 과정을 말한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대안들이나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결정과정의 특성에는 첫째 행위의 결과 잠정적 해결방안이 채택된다. 둘째, 정책결정 행위는 사회공익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제를 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5) 정책의 집행
정책 그 자체는 사실상 행동노선, 방침 또는 계획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이 결정되면 그 다음 단계를 밟아야 한다. 그것은 결정된 정책을 공적 및 사적 일선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그와 같은 과정을 정책집행과정이라 부른다.
정책집행 과정에서는 정책 환경적 요인과 정책 내재적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전자에는 정치적 상황변화, 경제적 상황변화, 사회적 상황변화 등이 포함된다. 반면, 후자에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관련된 변수, 정책수단 및 절차의 확보와 관련된 변수, 정책산물과 관련된 변수, 정책 행태적 요인 등이 있다.
(6) 정책의 평가
정책이 집행되면 집행절차와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평가는 좁게는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 즉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의 해결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쳤는가를 평가할 수 있다. 넓게는 정책형성과정 전반에 대해 평가할 수도 있다. 정책평가는 사회복지정책의 효과성 증진, 책임성 확보, 정책연구의 기초를 마련하는 의미에서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정책평가는 ①평가의 목표설정, ②평가의 범위설정, ③정책 프로그램의 내용파악, ④ 평가조사 설계, ⑤자료수집 및 측정, ⑥분석 및 해석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4)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틀
사회복지정책 분석 관련한 여러 가지 구조들 중에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시장 밖에 작용하는 급여-할당의 기제라는 맥락에서 이해하는 구조가 있다. 이 구조에서는 그러한 기제 속에서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급여를 위한 비용을 어떤 재정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이란 대상자의 자격, 급여의 종류, 전달체계와 재정방법을 선택하는 원칙을 결정하는 것이다.
개별 차원에 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1) 할당대상
할당대상 차원의 선택은 어떤 대상자에게 사회복지 급여를 할당(배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는 급여의 수급자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수급자격을 선택하는 원칙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①귀속적 욕구(예를 들면 65세 이상의 자, 18세 미만의 아동 등), ②사회적 공헌에 대한 보상이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에 대한 보상, ③심신의 상태에 대한 전문가 판단(예를 들면 의사가 장애인 여부와 장애인 등급을 정함; 소셜워커가 알코올중독 여부를 판단함), ④개인 또는 가족의 경제적 상태에 따른 욕구(최저생계비 이하의 개인과 가족에 대한 공공부조 제공)가 바로 그 것이다.
(2) 급여
급여 차원의 선택은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를 여러 대안 중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대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면, ①단순히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 ②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 ③비물질적 급여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④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 ⑤일정 조건하에 의하여 얻은 신용을 부여하는 것(예를 들면 일정수입 이하 저소득층이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받은 임금 이외에 장려금을 추가적으로 주는 것,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보조 등) 등이 있다.
(3) 전달체계
급여를 전달하는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전달체계를 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①공급자를 중앙집권적 조직체계로 할 것인가? ②서비스를 복수로 제공할 것인가 아니면 한 가지씩만 제공할 것인가? ③다른 서비스조직과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④서비스 조직의 행정가를 공공행정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민간인으로 할 것인가? ⑤서비스의 성격과 수준 등에 대해 판단하는 권위를 이용자(소비자)에게 양도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에게 집중시킬 것인가?
(4) 재정
재정 차원의 선택은 급여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차원이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재원을 사용자 부담으로 할 것인가? ②민간으로부터 모금으로 충당할 것인가? ③사회보험방식으로 할 것인가? ④조세에 의한 국고지원방식으로 할 것인가? ⑤여러 가지 재정방법을 혼합할 것인가?
2. 사회복지행정
1) 사회복지 행정의 의의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복지행정은 협의와 광의로 정의할 수 있다. 협의의 정의는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의 한 실천방법으로 본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리자가 조직의 과업, 기능 및 관련활동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을 말한다. 광의의 관점은 사회복지행정을 사회복지조직의 모든 활동과정에 다양하게 기여하는 조직구성원들의 협동적?조직적 노력의 측면에서 본다. 즉, 사회복지행정은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이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국가의 주요한 제도로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도 공적 및 사적 사회복지조직을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의 행정은 협의의 사회복지행정보다는 광의의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2)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과 구조
(1)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
사회복지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사회복지조직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성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사회복지조직은 변화되어야 할 속성을 지니고 있는 클라이언트와 직접 접촉하여 활동하고 있다. ②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고 그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사회로부터 위임받았고 이로써 그 존재가 정당화된다. ③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도덕적 모호성으로 인하여 가치와 이해관계에 갈등을 일으키고 환경과의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야기된다. ④사회복지조직은 소기의 결과를 얻는 데 불완전한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⑤사회복지조직의 핵심적 활동은 조직성원과 서비스 대상자인 클라이언트와의 관계이다.
(2)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① 사회복지조직의 외적 구조(환경)
사회복지조직의 외적 구조는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일반환경과 과업환경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환경은 환경 내의 경제적, 인구적, 통계적, 문화적, 정치적, 법적, 기술적 조건들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조건들은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직이 변경시킬 수 없는 주어진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과업환경은 특정한 사회복지조직이 자원과 서비스를 교환하고 특별한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들과의 관계를 맺는 조건을 의미한다. 그런 조직들의 예로는, 조직활동에 대한 인?허가기관, 감독기관, 재정자원 제공기관, 클라이언트를 의뢰해 오는 기관, 보조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있다. 과업환경은 일반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보통이며 특정 사회복지조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업환경이 후술하는 사회복지조직의 내적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② 사회복지조직의 내적 구조
현대사회에서 사회복지활동이나 서비스는 공식적이고 조직화된 활동이며, 조직을 통하여 계획되고 전달된다. 이 조직을 만드는 데 고려해야 할 요인은 ①분업, ②계층적이고 기능적인 과정, ③구조, ④통제의 범위 등 네 가지이다.
분업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기능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다음으로, 계층적이고 기능적인 과정은 조직에서 권력, 권한, 의사결정이 서열체계로 이루어져야 하고 적절하게 하부로 위임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직의 구조는 조직이 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하도록 각각의 부서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리하여 조직의 고유업무와 그것을 지원하는 관리업무가 확연히 구분되게 조직화되어야 한다. 끝으로, 통제의 범위는 통제가 미치는 거리를 말하는데 한 지도자 밑에서 몇 명의 부하지원을 둘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부하직원의 수는 조직의 유형과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사회복지조직의 경우는 6~7명 정도가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도 조직의 기능, 직원의 능력, 적성 및 수 등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사회복지 전달체계
사회복지행정은 개개의 조직체를 관리?운영하는 것을 중요시하지만, 개개의 조직 및 이를 연계한 조직의 체계도 중요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시키는 조직적 장치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사회복지 공급자간을 연결하거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을 연결하는 조직적 체계를 말한다.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은 다음과 같은 8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전문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에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는 반드시 자격 있는 소셜워커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가 내에서도 소셜웤 업무의 경험과 등급에 따라 업무가 분담되어야 할 것이다.
②적절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과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문제해결(욕구충족)과 서비스 목표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③포괄성의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클라이언트의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해야 한다.
④지속성의 원칙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서비스들이 상호연계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통합성의 원칙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서비스제공 부서나 제공자가 조직 내부 및 외부와 잘 연결되어야 한다.
⑥평등성의 원칙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 등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⑦책임성의 원칙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로부터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및 사회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율성과 효과성이 있도록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⑧접근용이성 원칙
사회복지서비스는 수급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리적, 사회적, 심리적 장애가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사회복지행정의 주요업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조직이나 조직체계가 서비스를 잘 기획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운영 기술과 지식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행정과정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진다.
(1) 기획 및 의사결정
사회복지조직은 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기획과 의사결정 과정을 반드시 요구한다. 먼저 기획은 사회복지조직이 향후 일정한 기간 동안 달성할 목표를 설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대체로 ①목표 설정, ②관련정보 수집 및 가용자원 검토, ③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적 방법 모색, ④대안의 시행조건 및 기대효과 평가, ⑤최종대안 선택, ⑥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의 6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다음으로 의사결정은 기획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다르다. 기획은 목표설정과 목표달성에 대한 연속적 의사결정과정이다. 반면, 의사결정은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1회 내지는 제한된 횟수의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의사결정과정은 ①문제의 정의, ②관련정보의 수집, ③해결대안 개발 및 평가, ④최선의 대안선택, ⑤대안실행의 단계가 된다.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의 형태는 긴급한 상황 속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5단계의 순서는 대부분의 경우 적용할 수 있다.
(2) 인사 관리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이 있듯이, 인사관리는 사회복지행정가의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이다. 그러한 과업의 주요내용은 조직에 필요한 사람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훈련?개발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직원을 조직 속에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다.
직원의 업무효율성과 효과성은 훈련만으로는 부족하고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행정가는 동기부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어야 한다. 채용된 직원을 사회복지 조직 속에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을 평가하여 승진도 시키고 보수도 조정하여야 한다.
(3) 재정 관리
재정관리란 조직이 목표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회복지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자원은 필수적이다. 극단적으로 자원봉사자만 모여 있는 조직이라 해도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조직은 사무를 보는 사무실과 사무집기가 필요하고 조직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전달하는 인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재원 없는 사회복지조직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러한 재정관리는 예산을 수립하고, 예산상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고, 재정관리를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자원은 공공조직이든 민간조직이든 공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 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행정가는 물론 사회복지조직의 일반직원들도 재정관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행정가는 재무관리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지식과 기술을 갖출 필요가 있다.
(4) 정보 관리
정보관리는 각종 형태의 공식적, 비공식적 자료와 정보를 입수하여, 기록?분석하고, 전달?배포하고 보관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는 한 사회조직의 활동을 총체적으로 정리하여 나타내는 중요한 활동이다. 사무기기와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정보관리는 더욱 복잡해지고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활동이 되고 있다.
정보관리는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조직에서 관리자들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쇄매체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록된 문서의 중요성은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5) 사업평가
사회복지서비스는 전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비스가 전달된 후나 서비스가 전달되는 중간에도 각각의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여 서비스가 과연 효과적?효율적으로 전달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평가조사는 대부분의 경우 목표달성 정도를 확인하는 효과성 평가와 서비스전달의 경제성을 따지는 효율성 평가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서비스 및 프로그램 과정평가 및 노력평가 등도 있다.
평가는 일반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일정기간 동안 제공된 후나 어떤 프로그램이 시행된 후에 하는 것(총괄평가)이 보통이다. 그러나 서비스제공이나 프로그램 시행 중에 개입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나 개입을 수정하려고 시행하는 경우(형성평가)도 있다.
프로그램이나 서비스평가는 사회조사방법론의 기본적 논리를 적용하여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평가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 평가에 대한 이해와 협조 문제, 평가결과에 대한 수용여부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필요한 절차이므로 평가방법이 계속 연구되고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제 5 장
사회복지의 윤리와 이념
사회복지학은 사회과학의 여타 학문문야들에 비해 가치의 문제와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만큼특정의 가치 자체를 중요하게 다룬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소셜웤학의 경우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가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시기라고 한다. 그 결과는 소셜워커 윤리강령의 채택으로 이어졌다.
사회복지에 연관되는 윤리나 사상을 공부해야 하는 필요성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사회복지 문제에 있어 가치불개입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회복지 문제의 상당부분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둘째, 타인의 삶의 일부분을 신탁받은 사회복지전문가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의 가치와 그것에 입각한 중요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왜냐하면 가치는 사고와 행동의 예측지표이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복지전문가는 사회 속에 잠재하면서 사회의 일반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추동력의 원천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효과적 사회변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본문으로 들어가 크게 소셜웤 윤리와 사회정책이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소셜웤 윤리
1) 소셜웤 윤리의 필요성
첫째, 전문가자신의 가치관과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 사이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가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소셜워커는 사회적 공인으로서 필요한 경우에 자신의 가치관을 공개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윤리적 딜레마의 실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하다. 전문가는 딜레마 상황을 적절하게 타개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따라서 소셜웤과 관련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사전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셋째, 다수의 상이한 가치들 사이의 관계정립 또는 위계설정을 위해 필요하다. 윤리를 뒷받침하는 가치나 덕목은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자유와 평등과 같이 2개 이상의 가치가 상충할 수도 있다. 더욱이 그것은 사회특성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리질 수 있는 개연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일단의 가치군집 내에 질서를 수립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넷째, 소셜웤의 현행 주류가치가 얼마나 정당한가를 반성하고 나아가서 시대적 조류에 맞는 가치를 정립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말은 소셜웤의 핵심가치가 자리 잡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정치적 고려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뜻한다.
다섯째, 소셜웤의 실천방법을 개발하거나 소셜워커의 전문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소셜웤은 그것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소셜워커는 그것들을 꾸준히 습득하고 연마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일련의 학문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근본을 이해하는 것이다. 윤리는 근본에 관한 학문이므로, 소셜웤 윤리를 알면 소셜웤 지식과 기술이 보이게 되는 것이다.
2) 소셜웤의 실천윤리; 미국 소셜워커 협회(NASW)의 윤리강령
(1) 윤리의 원칙
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dignity and worth) 존중의 원칙
소셜워커는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한다. 소셜워커는 각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고 개인적 차이와 문화적, 인종적 차이를 존중한다.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증진시킨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충족을 위한 그들 자신의 능력과 기회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 또한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와 사회에 대한 이중적 책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사회정의(social justice)의 원칙
소셜워커는 특히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과 함께 활동하고 나아가 사회적 변화를 추구한다. 소셜워커의 사회변화 노력은 빈곤, 실업, 차별, 기타 사회적 불의의 문제에 초점을 둔다. 소셜워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의미 있는 참여,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 또는 자원에의 접근, 기회의 균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봉사(service)의 원칙
소셜워커의 일차적 목표는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원조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소셜워커는 자신의 이익을 초월하여 자신이 지닌 지식, 가치, 기술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봉사한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한 전문적 기술의 일부를 물질적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제공할 수 있다.
④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s)의 원칙
소셜웤 실천은 인간서비스이며, 이에 종사하는 소셜워커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사람들간의 관계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원조과정에서 사람들을 파트너로 참여시킨다. 소셜워커는 개인, 가족, 집단, 조직,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 회복, 유지시키기 위한 활동에서 사람들간의 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⑤ 정직과 성실(integrity)의 원칙
소셜워커는 전문직의 사명, 가치와 윤리적 기준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실천을 수행한다. 소셜워커는 정직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자신이 소속한 조직의 입장에서 윤리적 실천을 증진시킨다.
⑥ 능력(competence)의 원칙
소셜워커는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실천한다. 그리고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 이를 실천에 적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야 한다.
(2) 윤리의 기준
① 클라이언트에 대한 윤리적 책임
클라이언트에 대한 헌신, 자기결정 증진, 고지된 동의 획득, 적임능력의 발휘, 문화적 능력과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 이해관계 갈등의 해결, 사생활과 비밀의 보장, 기록에 대한 접근보장, 성적 관계*신체적 접촉의 금지, 성희롱 금지 등.
② 동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존경, 비밀보장, 다학문적 협력, 자문, 서비스의 의뢰, 성적 관계의 금지 등.
③ 실천현장에 대한 윤리적 책임
슈퍼비전과 자문, 교육과 훈련, 직무평가, 클라이언트의 기록, 클라이언트의 이전, 행정, 교육과 직원의 능력개발, 고용주에 대한 헌신, 노동분쟁 등.
④ 전문가로서의 윤리적 책임
능력, 차별금지, 사적 행위 금지, 부정직?기만 금지 등
⑤ 소셜웤 전문직에 대한 윤리적 책임
전문직의 정직/성실성, 평가와 조사 등.
⑥ 일반사회에 대한 윤리적 책임
사회복지의 증진, 대중 참여 촉진, 정치사회적 행동참여 등의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3) 윤리적 문제
소셜워커는 이상적으로, 실천에 관련된 모든 가치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동하기를 원한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변화가능성에 가치를 두며, 비밀을 보장하고, 법을 준수한다. 동시에 클라이언트와 자기자신을 보호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많은 소셜워커들은 현실적으로 전문직의 주요 가치들이 상충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렇게 되면, 윤리적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 소셜웤 전문직의 가치가 보편적 수준이기 때문에 구체적 실천방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한다. 그리고 주요 가치들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어떤 가치를 우선시해야 하는가를 모를 수 있다.
윤리적 딜레마는 주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문직의 의무와 임무들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 즉, 가치가 구체적 행위로 나타나는 다양한 의무와 임무들 중에서 무엇이 우선되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윤리적 문제는 주로 현대사회의 특징인 가치의 중복성과 모순성에 기인한다. 설상가상으로 문제발생의 영역은 무차별적이다. 소셜워커와 클라이언트의 원조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직접적(direct) 실천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자원의 부족과 같은 간접적(indirect) 실천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은 전통적인 윤리적 문제를 보다 심화시키는가 하면, 새로운 윤리적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소셜워커가 직면하는 윤리적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개인, 가족, 소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서비스와 관련되는 윤리적 문제들이며, 둘째는 공동체 조직, 사회정책과 계획, 행정, 조사 및 평가와 같은 간접적 서비스와 관련되는 윤리적 문제들이다.
(1) 직접적 서비스
① 비밀보장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전문적 사유를 제외하고는 전문적 서비스의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소셜웤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비밀보장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된다. 소셜워커들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윤리적 딜레마에 빠진다. ①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②클라이언트에게 이익을 주거나 보호하기 위해서, ③미성년 클라이언트 부모나 보호자의 요청에 응하기 위해서, ④법적 명령에 따르기 위해서와 같은 경우이다.
② 자기 결정
소셜워커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 권리를 존중하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목표를 수립하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과 관련이 있는 윤리적 쟁점은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상충됨으로써 제기된다.
③ 전문적 관계
소셜워커는 전문적 관계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가 변화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 되도록 하고, 변화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전문가는 해야 할 일을 알아야 하고 그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 편견이나 감정문제로 인해서 업무수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클라이언트의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와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맺거나 성적인 접촉을 갖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④ 전문적 가치
소셜워커가 직면하는 윤리적 딜레마 중에는 개인적 가치와 전문적 가치와 상충하는 경우가 있다. 소셜웤 실천에서 규정된 공식적 정책이나 노랜 동안 적용되어 온 비공식적 정책이 소셜워커의 신념과 상충될 때 일어날 수 있다. 소셜워커가 개인의 종교적 믿음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낙태여부를 논의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반대로 소셜워커가 낙태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금하고 있는 기관 정책에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2) 간접적 서비스
① 제한된 자원의 배분
소셜워커들은 자신이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서 자원의 부족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 빈약한 재정이나 예산삭감,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증대 등은 부족하거나 제한된 자원의 배분에 관한 소셜워커의 결정을 어렵게 한다. 또한 소셜웤 실천현장에서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다수의 결정은 그것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② 법률과 규칙의 준수
소셜워커는 사회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소속된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지키고 고용주에 헌신해야 한다. 그러나 클라이언트가 시설입소 자격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그러면 법률준수의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도주의적 처리 사이에 야기되는 갈등상황에 놓일 수 있다.
③ 사회복지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책임
전문직으로서 소셜웤 실천은 정부와 민간기관 또는 시민 간에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다수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프로그램은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가 하면, 일반시민의 참여로도 이루어진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나 지원이 삭감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에 주민의 찬성 또는 반대가 충돌하기도 한다.
④ 조직의 내부갈등과 윤리
소셜워커들은 임상적 실천뿐 아니라 행정이안 관리직에서 직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런 소셜웤 실천과 행정업무의 수행에서는 일선직원, 상위 관리직급, 기관의 이사회 등 다양한 직위 내의 갈등 또는 직위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어려운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⑤ 조사와 평가의 윤리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성이 성숙함에 따라 사회복지 욕구조사뿐 아니라 기관가ㅗ 프로그램의 평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소셜워커들이 조사와 평가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셜워커들은 임상적 실천이 평가, 욕구의 사정, 프로그램의 평가,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경험적 조사와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전문적 훈련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와 평가활동에서 조사대상인 개별 클라이언트에 대한 인권침해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윤리적 딜레마와 가치의 위계
사람마다 각자가 중시하는 가치의 내용들이 쉽사리 일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가치위계(hierarchy of values)'의 개념은 가치들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3단계 위계도가 많이 사용된다.
3단계 위계도에서 최고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궁극적(ultimate)가치이다. 이것은 널리 인정받는 가치로서 소셜워커들에 대한 일반적 지침이 된다. 가치위계에서 중간에 위치한 가치는 근사적(proximate)이며, 맨 아래단계에는 도구적(instrument)가치가 있다. 근사가치는 궁극적 가치에 비해 훨씬 더 구체적 내용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소셜워커가 제시한 특정의 치료법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거부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그리고 급여수준이나 서비스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도구적 가치는 문자 그대로 목적성취를 위한 수단에 관계되는 것들이다. 예컨대 클라이언트가 갖는 비밀보장권, 자기결정권 및 고지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2. 사회정책의 이념
1) 서구의 사회복지이념
복지국가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된 정치 이데올로기를 신우파(The New Right), 중도 노선(The Middle Way),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마르크스주의(Marxism), 페미니즘(Feminism), 녹색주의(Greenism) 등의 6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여섯 가지 이념들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신우파(The New Right)
신우파의 3대 가치는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불평등이며, 그 중에서도 으뜸가는 가치이다. 이들은 자유를 소극적인 개념, 즉 강제가 없는 상태로 파악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가 아닌 다른 사회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정부의 행위는 용인 될 수 없다.
두 번째로 개인주의는 자유와 상호보완적 개념을 가치로서, 특히 ‘국가개입’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을 주장한다. 개인주의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사회전체를 조망하거나 총괄적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 개인들 사이에 발생하는 자발적 상호관계 속에서 자연적으로 조절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신우파는 평등보다는 자유를 명백히 우선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옹호하는 입장이 된다. 이들은 근로소득의 평등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상이한 직업에 부가되는 상이한 사회적 평가를 철폐한다면 근로의욕이 상실된다는 것이다.
신우파가 생각하는 이상적 복지사회는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는 대신 시장이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하는 형태이다. 시장이야말로 소비자의 선호를 발견하고 조정하는 최선의 체계라고 주장된다. 선택의 폭이 넓고, 서비스 제공자의 자선적 동기를 요구하지 않으며, 서비스제공자의 횡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경쟁을 통해 서비스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인의 책임과 이기심과 같은 인간본성에 적합하기 때문에 시장을 통한 서비스제공은 민주적이라는 관점이다.
(2) 중도 노선(The Middle Way)
실용적 성격을 진니 중도노선은 여러 가치 측면에서 신우파와 유사한 가치를 신봉하고 있다. 그것은 자유, 개인주의, 그리고 경쟁적 사기업이다. 중도 노선에서도 개인주의와 사기업이 기술혁신과 창조노력의 동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사유재산 및 사기업에 대한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불평등을 감소되어야 하고 또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지만, 이는 평등주의와는 구별된다. 즉, 소득의 불평등은 현재보다 완화되어야 한다고 보면서도 노력에 대한 반대급부의 차이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공상적인 평등의 추구보다 빈곤의 퇴치가 더 중요하다.
중도노선은 사회가 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인식한다. 질서와 안정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만 개인과 지역사회가 성장?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도노선의 옹호자들은 복지국가가 새로운 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러나 사회병리를 개선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증진하며 사회결속을 유지하는 데는 복지국가정책이 유용하다고 확신한다. 이처럼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회정책은 실용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광범위한 제도와 이해관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3)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
민주적 사회주의의 중심적 사회가치는 평등, 자유, 우애이다. 그리고 중심적 가치로부터 파생된 가치로서 민주주의와 인도주의가 있다.
먼저, 민주적 사회주의의 평등개념은 단일화, 획일화하는 것이 아니다. 평등화는 과도한 불평등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최저선의 설정, 기회평등의 촉진, 취약자에 대한 적극적 차별의 시행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다음으로, 이들이 보는 자유의 개념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고 있다.
(4) 마르크스주의(Marxism)
(5) 페미니즘(Feminism)
(6) 녹색주의(Greenism)
2)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이념
(1) 3분법 모형
(2) 4분법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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